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오늘(3/30) 노동당 광주시당, 전남도당과 평등노동자회는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해외매각 중단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를 해외매각한다면 기술만 유출되고 공장폐쇄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와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하고 정상화방안 마련하라!

금호타이어는 국내업계 중 한국타이어에 이어 33% 시장점유율로 생산능력과 기술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며 안정적인 기업이다. 자산 3조 4천억원, 부채 2조원, 자기자본총계 1조 4천억원의 건실한 기업이었다.(2017년 3분기 기준)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매출이익 6조 2,762억원(연평균 4,483억원)에 달했고 임금 포함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공제한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원으로 연평균 1,316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2조 1,413억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 영업외 손실의 주원인은 대우건설의 무리한 인수 때문이었다.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동원하여 예정된 시일에 주가가 일정액 이하로 하회하면 예정가와 실질가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풋백옵션’방식으로 대우건설을 고가에  인수하여 약 3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산업은행 역시 약 1.9조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대우건설 인수로 금호타이어도 약 7,62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 주식은 100:1로 감자 당하였으나, 금호그룹 파탄의 책임자로 금호타이어 지분이 없는 박삼구 회장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감자당한 금호석유화학에게 유상증자의 권한을 부여해야 함에도 박삼구 회장에게만 유상증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지금 정부와 산업은행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중국기업 더블스타에게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려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오늘(3월 30일) 이후에는 금호타이어가 부도 처리될 것이고 이는 청와대도 막을 수 없다”며 노조가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상장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헐값 매각이며 국부유출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주주들이 더블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조차 포기하면서 매각하고 증자를 허용하면 일반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하락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분석으로 최소 6천억원에서 최대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100:1로 감자당한 금호석유화학, 역시 감자당한 일반 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출자 우선권이 있다. 이사회 결의로 이들에게 주가를 30% 할인한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고도 실권주가 발생하면 국내외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민들과 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주주로서 금호타이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주식을 감자해야 한다. 금호그룹 형제들은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수조원의 국민적 피해에 책임을 지고 증자에 참여해야 한다. 기능한 한 국내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무산되면 산업은행이 인수하여 국유화조치 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손실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우리사주 조합을 결정한 주주이지만 이사회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노동자들은 부실경영의 피해자이다. 정부가 헌법개정안에 노동3권을 강화하겠다는 말하면서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등 좋은 일자리를 공약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 금호타이어를 해외매각한다면 기술만 유출당하고 공장폐쇄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나 중소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와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정상화방안 마련해야 한다.

2018년 3월 30일

노동당 광주시당, 노동당 전남도당, 평등노동자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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