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7월 20일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있었던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의 한국 교육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학생을 평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교육하기보다는 학생을 통제하고, 다양성을 말살하며, 성적, 학생의 집안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대하면서 교육합니다. 

교육,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결코 무조건 지식만 습득하고, 학문하는 방법만 익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응하는 훈련만 하는 것은 더더욱 교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문을 익힐 소양을 쌓으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쌓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성을 즐기면서도, 타인에게 함부로 성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성교육도 교육이고, 곧 노동자가 되거나 이미 노동을 하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교육이며,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민주시민 교육도 교육인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적 인권침해'로 인해 배출되는 시민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이 아닙니다. 이 교육이 배출하는 시민은 때에 따라서는 마음껏 타인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범죄를 은폐하는 시민이며, 남의 옷차림과 용모를 함부로 지적하는 무례한 시민이며, 살인적인 노동시간때문에 과로사하는 노동자를 보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시민이며,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눈물짓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를 조롱하고 낙인찍는 시민입니다. 이러한 시민은 반사회적인 시민이며, 이러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적 인권침해'는 결코 교육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교육적입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주춧돌은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맞는 올바른 교육이란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민주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첫걸음은 학생인권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사회의 첫 계단인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당 부산시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3월 2일 부터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상시적으로 제보받은 결과 20 개의 학교에서 5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우리는 제보의 내용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 민원을 핑계로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고, 양말과 스타킹 색깔을 규제하며, 여학생에게 숏컷과 투블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제보는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가 오후 9시까지 강제 야간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는 입시경쟁 앞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않은 제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일괄수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부 산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동래 지역에서 <동래 지 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O 휴대전화 일괄수거 중단! O 완전한 두발·복 장의 자유 보장! O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를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워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래 지역 학생 114명이 3대 요구안에 동의한다는 의사 를 밝혀왔다 이는 3대 요구안의 실현으로 학교 현장을 인권적인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학 생들의 외침이다. 학교는 인권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자는 학생들의 행동 이다.

  수많은 반인권적 생활 통제와 부당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왜 우리 사회는 학생의 인간다움과 인권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인지. 왜 어느곳보다도 인권친화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가 능력주의와 입시경쟁, 그리고 반인권적 생활 통제로 차별과 억압의 공간이 되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동래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의문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 이다. 모든학생이인간답게살아갈수있는학교를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다. 이러한 다짐과 분노를 담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O 휴대전화 일괄수거 전면 중단하라!

O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하라!

O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하라’

2021년 7월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