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권태훈․김윤희 후보가
당원 여러분께 진보결집의 기준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보정치 세력을 결집하여,
제1야당 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진보정치 결집을 통해 지향해 나갈 10대 과제는
당원 여러분들과 논의하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결집의 5대 기준과 10대 과제>>
진보결집은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현대적 진보정당의 상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혁신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결집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은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의 방향이 곧 진보결집의 원칙입니다. 행진의 좌표를 제시하고, 이 길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진보결집의 원칙은 2008년 진보신당 건설 이후 7년 가까이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진보의 재구성’의 맥락을 간직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구도의 보수적 변화, 민주주의의 퇴행, 진보정치의 지리멸렬이라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5대 기준>
1.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장을 전제로, 다양한 진보적 사상과 노선이 경쟁하며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당
2. 노동정치 혁신으로 미조직 노동자와 결합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당
3. 지역 풀뿌리 활동에 집중하여 대중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당
4. 사회운동의 강화와 성장에 기여하는 당
5. 당원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당
[해설]
1.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장을 전제로, 다양한 진보적 사상과 노선이 경쟁하며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당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 대안사회의 상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당이며, 보수 양당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상과 노선은 다양하다. 브라질 노동자당부터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까지 그리고 우리 노동당 내부에도 다양한 노선적 차이는 존재한다. 차이는 갈등의 원천이 될 수도 발전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당 내부의 끊임없는 경쟁과 소통이 사상과 노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굳은 이념을 현실에 어울리게 직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새로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에게 특히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노동당의 노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다.
2. 노동정치 혁신으로 미조직 노동자와 결합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여전히 2%다.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 말만 정규직이지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정규직 노동조합이 진보정당의 자원 지원 부대가 아니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에 함께 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진보정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정치의 복원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핵심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생산과 생활의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가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3. 지역 풀뿌리 활동에 집중하여 대중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당
-풀뿌리에 깊이 토대를 내리는 당 만이 오래 갈 수 있고, 진정으로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대중성을 갖출 수 있다. 대중성은 언론의 구미에 맞는 말에 능란하거나, 정책을 온건하게 변형시켜서 갖춰지는 게 아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신의 급진성을 풀뿌리 대중 속에서 인정받는 현대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
-보수우파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지역 사회를 진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만이 진보정당의 살 길이다. 지역 속에 이름 없이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마을공동체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의 손을 잡아야 한다. 현실적 집권 전략은 이러한 노력의 축적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4. 사회운동의 강화와 성장에 기여하는 당
-사회운동은 성장하는 데 진보정당은 약해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정당의 발전이 곧 사회운동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운동은 정치적 실리주의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진보정당의 저변은 약화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국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운동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회 활동 역시 사회운동의 강화와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 주력해야 한다.
5. 당원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당
-당원 참여를 높이면 당의 잠재력은 커지고, 당내 민주주의도 활성화된다. 당원들은 각자의 지식과 노동을 서로 나누며 당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당 활동은 지역과 노동현장의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도는 특정한 계기에만 발휘되는 형식적 당원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당이 정파 간 다툼에 매몰되는 것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10대 과제>
1. 비정규 불안정 노동체제를 극복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파견제를 폐지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노동조건 차별을 없앤다.
2. 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적 누진증세를 실시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올리고,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35%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벌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세금감면 조치를 철회하고, 과세 성역이었던 종교기관에 정당한 과세를 실시한다.
3.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노동자 경영참가를 의무화하고, 기업 내 민주주의를 더 많이 실현한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며, 재벌체제를 혁파하고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 학교, 지역사회, 자치단체 등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한다.
4.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한다. 사립대학체제를 점차 국공립대학체제로 편입시키고, 다양한 직업전문기관을 설치한다. 시민대학을 육성하여 일반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
5. 성별에 의한 위계를 타파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를 구현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진보적 성정치를 실현한다. 장애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나이차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
6. 탈핵, 탈토건과 에너지전환, 농업회생 등 녹색사회를 실현한다.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혁명을 이룩한다.
7. 국민의 의사표현이 왜곡되는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중받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정치혁명을 실시한다. 교육감 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인하한다. 경찰, 군대,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을 민주화하며, 반민주악법을 폐지하고,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해체한다.
8.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공존하는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폐기하며, 남북한 상호군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실시하여 동아시아 위기의 가능성을 줄여나간다.
9. 보편복지를 추구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임대료를 통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며 주거협동조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95%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달성한다. 노인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며, 공공보육에 기반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10.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과학기술 개발에 대중이 참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지식과 과학기술이 다수 국민의 것이 되도록 한다. 문화시설과 자산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미지 설명] 진보결집.당원총투표 공동선거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과 로그인이 없어도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https://www.facebook.com/roadofinnovationA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