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노동자의 노동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하고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운 최승현이

이제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은평갑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38분 만에 1명씩 자살하는 사회입니다. 11년째 자살률 세계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사회입니다. 삶 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실업과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강요된 선택에 놓여있습니다. 마치 기계부품처럼 쓸모없어지면 쫓겨나야만 하는 비정규직이 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고 정규직도 해고위협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기퇴직, 희망퇴직 등의 강요에 의해 자영업을 해도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일이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IMF 이후 자본소득비율, 노동소득비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재벌의 금고는 가득 찼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는 국민,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동개혁’ 광고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를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이익과 탐욕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노동개혁은 재벌에게는 더 큰 부를 약속하는 개혁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박탈되는 개악일 뿐입니다. 노동법 개악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를 하려는 보수야당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역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신히 삶을 연명하거나 그나마 일자리가 있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저임금으로 노동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산업재해로 사망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가 노동자의 삶을 무시하고, 재벌을 위한 정치,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노동당이 하겠습니다.

당장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서 서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펼치는 정당입니다. 노동당은 지금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주35시간으로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노동자가 일하면서 즐거운 사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산재사망에 대해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책임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하여 산재사망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노동당은 재벌의 탐욕에 이용당하는 정치가 아닌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로 노동자를 대변해왔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산재와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올해로 합격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진폐증을 앓고 계셨던 탄광노동자를 비롯한 산재노동자들을 만났고, 부당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고, 임금체불을 당한 건설노동자, 알바노동자 등을 만났습니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 교섭하는 것, 투쟁하는 것에 대해 자문하면서 저는 저의 미력한 능력과 열정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힘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알바상담소 소장을 하면서 알바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됐고, 수많은 노동자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은평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은평구 신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백련산, 봉산이 동서에 있고, 북에는 북한산, 남에는 한강이 있으며 가운데 불광천이 흐르는 은평은 이름 그대로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평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지 않아서인지 부자들 보다는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건설노동자들, 운수노동자들, 서비스노동자들,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는 은평노동인권센터 설립과정에서 부터 노동상담을 수 년 동안 해오면서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평지역 정치는 은평지역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은평에는 다선을 자랑하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분들 모두 주민,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충암고, 하나고, 숭실고등학교 등 뿌리 깊은 사학비리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번동 재개발,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의 문제도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인과 의정부에서 실패한 민자경전철 등 주민, 노동자의 삶과 동떨어진 장밋빛 개발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은평당협은 은평 지역주민들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노동당 은평당협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사업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달 벼룩시장을 열고 대안공간을 마련하면서 생활정치를 고민했습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학비리에 맞서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노동당 은평당협은 은평구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함께 항의하고, 재개발에 따라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도, 은평당협도,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 노동당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알겠고, 은평당협이 열심히 활동한 것 알겠고, 최승현이 공인노무사로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가능하겠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진보정치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노동당의 역량도, 또 은평당협의 역량도 약해졌습니다. 저 또한 많이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개악을 막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보수양당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IMF이후 20년 동안의 사회양극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주체가 돼서 재벌세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것을 올곧게 주장하는 노동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번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뤄진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의 정치가 더 빨리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부터 희망을 만들고, 노동자들과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어렵지만 차근차근 지역에서 활동을 펼친 은평의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번은 피해가고 싶고, 조금 소극적이고 싶고, 관망하고 싶고, 다음을 기다리고 싶은 당원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에게 물었고, 답을 찾았습니다. 당과 함께 했던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탈당하여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는 지금, 우리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러는 배신감에, 더러는 미안함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당의 정치인, 활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당을 대표하여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에서 성실히 활동했던 힘들과 민중의집 등 다양한 고민과 실천을 모으고, 지역의 노동자들을 모으면서 이 사회와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막막한 시대지만 묵묵히 나아가는 우직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당이 시대의 소명에 화답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핍박받는 자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노동개혁과 같은 재벌을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노동자의 노동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최승현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노동당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2016년 2월 18일

최승현

 

<약력>

노동당 부대표, 은평당협 공동위원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

살림의료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민주노총 추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알바상담소 소장(전)

서강대 총학생회장(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회장(전)

은평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