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미세먼지 264㎍/㎥, 사하구는 미세먼지 대책을 재검토하라!
지난 10월 사하구청은 장림동에 레미콘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건설 부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사 예정지에는 이미 레미콘공장이 4곳이(1곳 건립 중) 있다. 하나 더 짓는다면 대기오염이 더 심해져 학생과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림동은 2016년 미세먼지(PM10) 농도가 52㎍/㎥로 전국 평균 47㎍/㎥보다 높아 전국 미세먼지 1번가로 불리는 지역이다.
한국 공기질 순위 180개국 중 173위 최하위권!
미세먼지(PM10)는 지름 10㎛ 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이하의 먼지를 뜻한다. 장림동 주민이 레미콘공장을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는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린피스와 베이징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중국은 2016년 25만여 명이 초미세먼지(PM2.5)로 조기 사망하였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 2016년 예일대,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의 공기 질 순위는 180개국 중 173위로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의 나쁜 공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미세먼지 권고 기준 20㎍/㎥ 두 배인 48㎍/㎥를 일상적으로 마시며 살고 있다. 환경부의 ‘제2차 수도권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에서는 매년 2만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망 외에도 호흡기질환자 1만여 명, 기관지염 환자 80만여 명이 더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4천여 명)
급한불 끄기 바쁜 사하구 미세먼지 대책
2014년 부산대학교 이원정 교수는 ‘부산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취약성 평가’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미세먼지 노출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이 중구와 사하구였다. 중구는 선박과 항만, 사하구는 공업지역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5~ 2017년(10월까지)간 일 평균 미세먼지 기준치를 넘어간 일수를 조사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관리 기준은 일 평균 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50㎍/㎥이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은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이다. 노동당 사하당협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016년 1월은 미세먼지 26일, 초미세먼지 28일로 기준치 이상을 넘어갔다. 2017년 1월 또한 미세먼지 21일, 초미세먼지 26일 등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2016년 초미세먼지 기준치 이상인 날(229일)은 2015년(168일)에 비해 61일 더 늘었다. 사하구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15~2017년 10월까지 자료 첨부)
사하구의회는 2017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에 1개(장림동)에서 2015년과 2016년 2개(신평동)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내 총 3개의 측정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로 사하구 학교 내 공기청정기 현황조사를 해보니 사하구 미세먼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당 중서사하영도당협은 구내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했다. 장림신평공단에 밀접한 효림초등학교(40개), 보림초등학교(61개), 장림초등학교(37개), 하남초등학교(41개) 등 학내 공기청정기가 대체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 약 600m 떨어진 신평초등학교와 신촌초등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장림여자중학교 1개, 부경보건고등학교 0개 등 공단 인근 중고교 교실에 미세먼지 대책은 미흡했다.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만 봐도 언론에 자주 문제시되는 지역과 대상만 급하게 대응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하구 전체 학교 공기청정기 현황 첨부)
또한 사하구청은 레미콘공장 건으로 장림 주민에게 부산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반발을 더 키웠다. 지난 11월 구청은 레미콘공장 반대 주민과 간담회를 열어 ‘공단/주거 인접 지역 대기 질 등 개선을 위한 - 공업지역 환경개선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평장림지역 중 일부를 전용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구로 변경하여 차후 중화학 공장 설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장림공단 일대를 준공업지구로 변경한다는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구청은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부산시와 협의도 되지 않은 대안을 주민에게 내밀었다. 주민들은 신규 레미콘공장 건설 취소 없는 대책은 미봉책에 불가하다며 구청의 특별대책을 거부했다.
미세먼지 또 다른 피해자 신평장림공단 노동자
사하구 신평장림공단에는 약 600여 개 업체에 1만 5000여 명 노동자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실외활동을 자제/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초에 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정도에 그칠 우려가 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근로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도 근로자 대표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에게도 ‘작업 중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울려도 노동자는 자신에게 닥칠 재해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도 부실하다. 환경부와 사하구청이 올 8월에 신평·장림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미세먼지 등) 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적발되었다. 하지만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는 과태료 2백만 원과 경고 조치, 대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초미세먼지 주 발생원인 석탄의 소비량 감축 노력과 함께 고농도 사례 발생 시 차량 부제를 시행하고 인근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12월 23일 오전 9시 사하구 미세먼지 농도가 264㎍/㎥ 까지 올랐다.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구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되야만 주의보를 발령하기 때문이다. 그날 사하구 하루 평균 미세먼지 91㎍/㎥, 초미세먼지 59㎍/㎥, 12월 30일 미세먼지 112㎍/㎥, 초미세먼지 82㎍/㎥ 시간이 갈수록 사하구 대기질은 나빠지고 있다.
노동당 중서사하영도당협는 미세먼지 1번가의 오명을 벗고 구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하구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성진레미콘공장 건설 승인을 취소하라!
2. 신평장림공단 내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라!
3. 미세먼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구청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차량2부제 실시하여 구청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하라!
2018년 1월 10일
노동당 중서사하영도당협위원원장 배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