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대변인)
출연: 김상철 (노동당 정책위원, 서울시당 사무처장)
"기관지를 읽어드립니다!"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에 나온 주요 기사를 함께 읽고 필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관지 읽어주는 팟캐스트'가 창간호 정책포럼 필자 김상철 정책의원과 함께 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창간호 정책포럼
"무상교통은 가능하다, 정말로!" 중에서
대중교통이 너무 비싸면 가족 구성원이 많은 중산층 이하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또 다시 요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난 5월 전라남도의 도서지역인 신안군에서는 작은 행사가 있었다. 압해도에 버스공영제가 도입된 것을 알리는 자리였다. 신안군의 경우에는 2007년 임자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4개 읍과 면에 65세 이상 무료,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의 요금을 받는 공영버스제도를 도입했다. 신안군과 같이 운행거리가 길고 승객수가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계속 버스노선이 줄어들거나 운행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신안군과 지역 버스업체가 협약을 통해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지난 5월에 ‘희망택시'라는 공영택시서비스를 시작했다. 도로 여건과 승객 부족 등을 이유로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아 30~40분을 이웃 마을로 걸어가서 타야 할 정도로 대중 교통이 열악했던 곳이다. 운행 방식은 202대의 택시를 마을별로 전담택시로 지정하고 주일에 3~4일간 장날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읍내까지 데려다 주는 형태다. 읍내로 가는데는 버스요금인 1,100원만 내면 되고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가는 경우에는 한 대당 1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7월에 공개된 운행 실적을 보면 6월 한달 동안 1회당 2.53명씩, 1237명의 주민이 이용했으며 군이 부담한 비용은 29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새롭게 재창당한 노동당은 하반기 중점 정책사업으로 ‘무상교통'을 잡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저런 당 행사나 외부 행사를 오가며 ‘무상교통'과 관련하여 말을 꺼내면 ‘그게 되냐?’는 반응에서부터 ‘당장은 힘들겠지만 할 만하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은 ‘왜 하필 무상교통이냐?’는 질문이었다. 이 글은 구체적인 정책 얼개보다는 무상 교통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짚어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상 교통은 필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되는 사업이고, 바로 지금 고민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데 공감을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