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6.12.23 18:30
송상호 전국위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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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 송상호 |
|---|---|
| 출마명부 | 일반명부 |
| 소속당부 | 충북도당 |
| 주요경력 | 04~05 야간학교늘푸른교실 교장 07~08 사)전국야학협의회 이사 08~11 사)평화캠프충북지부장 07~현 충북사람연대 대표 09~현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 12~현 다사리학교 교장 12~현 등대마을학교 운영위원장 12~현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5~현 녹색청주협의회 사회복지위원 15~현 노동당충북도당 부위원장 |
| 출마의 변 | 1987년. 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최루탄에 맞으며 전두환 독재정권과 대결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함성. 당연히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29선언과 이어진 대선에서 전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과 노태우의 승리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권력만을 탐했던 이들의 코미디를. 그리고 3당 야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말을. 2016년. 전 중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들의 국정농단에 맞서 수백만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박근혜의 탄핵소추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노동당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합니다.’, ‘복지가 발달하면 국민이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목격해야 했습니다. 항상 돈이 없어 복지 못 한다고 하더니 그 돈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재벌에게 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삼성을 위해 6,000억원에 달하는 연금을 탕진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재벌을 위해 기꺼이 비싼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주택용 123.69원/KWh, 일반용 130.46원/KWh, 산업용 107.41원/KWh) 결국 지금까지 복지가 어려웠던 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구조가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 하였습니다. 기본소득복지국가를 꿈꾸고 싶습니다. 복지는 ‘기본권’입니다. 재벌특혜는 폐지해야 하고 그 재원은 복지를 강화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성장 불안정노동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급진적이지만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만들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전 국민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입니다. 전 노동만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삶의 여유와 질이 강조되는 세상으로 전환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능한 야권, 그리고 ‘광장’ 광장의 정치는 다시 제도권의 정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성 없는 야당은 자신의 기득권에서 단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모인 촛불정국에서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야당은 결국 법인세 한 푼 인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 땅의 현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광장’의 요구와 ‘광장’의 정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겁니다. 노동당이 그 자리를 지켰으면 합니다. 저 역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
| 공약 | - |
| 공통질문 | 1)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향후 노동당의 바람직한 대응과 활동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2017년 대선 1. 당선거가 끝나자마자 상반기에 치러질 조기대선을 위해 당의 총력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대선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당의 사업을 배치해야한다. 2. ‘결선투표제’를 정치과제로 삼아야한다. 성급한 개헌논의 보다 87년의 성과인 ‘대통령직선제’를 광장정치의 상징성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다당제와 여소야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정치적 야합을 부르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하고 ‘국민의 50% 지지하는 대통령’ 이를 위한 ’결선투표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3. ‘재벌특혜몰수, 기본소득 도입’을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서 나타나 듯 재벌의 문제는 기득권의 핵심적 문제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복지국가’에 대한 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 1. 전략지역 선거 방향 : 기초단체장 출마자를 중심으로 기초의회 후보를 대거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지방정치학교’를 진행하여 후보자의 능력 향상시키고 선거운동원을 조직해야 한다. 2. 비 전략지역 : 광역단위로 지역 상황에 맞게 최소 1개 지역 이상에서 후보를 출마를 시킨다. 후보를 중심으로 기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근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