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반역사적 준동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현장 검토본에서 지적된 오류 760건을 수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최종본에서 653건 등 1천 건이 넘는 오류가 드러났다. 한마디로 역사교과서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혼용’, ‘유신독재를 안보위기와 연결’, ‘재벌창업자 3명 서술’ 등 곳곳에 오류와 왜곡으로 넘쳐난다. 박정희는 구사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이고 무고한 민주주의 인사와 양심수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이다. 박근혜 효도교과서라는 비판이 말해주듯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12월 교육부가 승인한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판 극우 후쇼사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채택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가 탄핵직전인데도 공범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재정지원으로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있다. 2월 12일 현재 연구학교 신청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국정교과서를 돈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직권남용을 넘어 또 하나의 국헌문란이자 범죄행위이다.

 

역사왜곡 국정교과서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역사적 준동이 시작되고 있다. 2018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특강 한국사영역 한국사’에 ‘1948년 4.3 사건은 제주도의 좌익세력 등이 5.10총선거를 앞두고 무장봉기하여 제주 3개 선거구 중 2곳이 무효화되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고 왜곡 기술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경총 주최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5.16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발언했다. 국정교과서가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5.16군사정변’이라 기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정희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박정희가 ‘군인은 경제를 할 수 없어 기업인들을 앞장세워야 한다는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군사정권의 재벌육성과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는 정권과 재벌의 유착관계 역사가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광장의 촛불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 뿌리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황교안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7.2.13.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