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3/9 (청와대앞)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 돌입 기자회견

170308_박근혜출국금지.png

[취재요청/보도자료]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 돌입 기자회견

--------

3월 9일(목) 11:00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기자회견 내용>

박근혜 출국 금지! 즉각 구속!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 돌입 선포

(*퍼포먼스*)

----------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 돌입 기자회견

- 박근혜 출국 금지 및 즉각 구속 주장

1. 노동당은 3월 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 돌입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선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박근혜 탄핵 이후 부패한 정치권력, 검찰권력, 재벌권력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3. 부패한 정치권력의 인적 핵심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대면조사 등 제대로 된 직접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기소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박근혜는 지금까지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인용 후 박근혜의 해외 도피 우려는 물론, 보수 야권이 박근혜의 신병처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벌일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하며, 탄핵 인용 선고와 함께 박근혜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취지 발언은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께서 할 예정입니다.

4. 부패한 검찰권력을 대표하는 이는 우병우입니다.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우병우는 ‘법꾸라지’답게 구속을 면했습니다. 우병우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혐의에 대해서만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문체부·공정위·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을 포함하여 11개 범죄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의 11개 범죄사실 관련 총 25권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고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총 16건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우병우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9일 기자회견에서 우병우 구속처벌에 대한 부분은 이덕우 변호사가 발언할 예정입니다.

5. 부패한 재벌권력을 대표하는 이는 정몽구입니다. 현대차 정몽구는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렇게 얻은 이윤을 박근혜에게 갖다바친 부패한 자본가의 전형입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불법파견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워진 바가 없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박근혜 게이트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대차 정몽구에 대한 규탄 발언에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장재영 조합원이 나설 예정입니다.

6.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리더라도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7. 노동당은 기자회견 후 황교안 탄핵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 기자회견 브리핑

<피켓 문구>

탄핵 인용 = 사필귀정

박근혜 출국금지! 즉각 구속!

김기춘 구속, 다음은 우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