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출국금지, 즉각구속! 우병우, 정몽구도 구속처벌!

-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3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선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박근혜 탄핵 이후 부패한 정치권력, 검찰권력, 재벌권력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에 나선다. 노동당은 즉각적인 박근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첫째, 부패한 정치권력의 핵심은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의 모든 수사를 거부해왔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대면조사조차 받지 않았으며,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탄핵 기각 운운하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찌하겠는가? 해외 도피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어찌 단언할 수 있겠는가? 탄핵 인용 후 박근혜의 해외 도피 우려는 물론, 보수 야권이 박근혜의 신병처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벌일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당은 박근혜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탄핵이 인용되는 대로 긴급 체포 후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한다.

둘째, 박근혜에 대한 구속처벌과 함께 부패한 검찰권력도 단죄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우병우는 ‘법꾸라지’답게 구속을 면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짧기도 했고,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라는 뒷말도 나왔다. 그렇다고 우병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병우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혐의에 대해서만 11개 범죄사실이 공표되었다. 특검은 구속영장의 11개 범죄사실 관련 총 25권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고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총 16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우병우의 범죄사실은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각 우병우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재벌권력을 대표해 단죄해야 할 1순위는 현대차 정몽구다. 정몽구는 이미 구속된 이재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뇌물을 박근혜에게 갖다바쳤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현대차는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재벌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이 지났다. 여전히 많은 불법파견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지만, 13년 동안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워진 바 없다. 현대차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고 박근혜 게이트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리더라도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년 3월 9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