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405_택배블랙리스트.png


[논평]

블랙리스트 실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블랙리스트작성·운용 의혹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더니,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블랙리스트의 망령이 노동계에서도 되살아났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가 CJ대한통운에 존재한다는 정황증거가 드러났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여러 법규를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택배기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택배연대노조가 공개한 대화록과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취업불가 명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특정 택배기사들의 구직활동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연대노조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노동조합 창립총회에 참가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 '노동조합 결성 문제로 해고된 택배기사의 취업요청을 거절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리점 소장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택배 노동자에게 "본사에서 '취업 불가' 명단에 포함돼 있어서 사번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블랙리스트를 통한 취업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40(취업 방해의 금지)를 통해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의혹을 받는 CJ대한통운은 택배연대노조 설립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이 올해 1 8일 전국단위 노조를 결성한 것이 지금의 택배연대노조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조 가입과 창립대회에 참가하려는 택배기사들에게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등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CJ대한통운의 노조 탄압 행태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25일을 일한다. 375시간, 연간 4,50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정부 공식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2배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택배 노동자들을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2017.4.5.,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정책논평] 우병우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집중이 낳은 자식

    Date2017.04.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논평]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Date2017.04.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4월 8일 언론사설 비평 | 미중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Date2017.04.10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4. 4월 7일 언론사설 비평 | 사드배치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담판만 지켜본다고 해결되나?

    Date2017.04.10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5. [브리핑] 이갑용 대표, 광주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참석

    Date2017.04.1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북한은 핵실험 중지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Date2017.04.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후속보도자료] 4/10 (광화문 416광장) 세월호 3주기 노동당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Date2017.04.10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8. [성명] 진실을 인양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Date2017.04.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취재요청] 4/10 (광화문 416광장) 세월호 3주기 노동당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Date2017.04.08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0. 4월 6일 언론 사설 비평 | 미·중 정상회담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Date2017.04.07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1. 4월 5일 언론사설 비평 | 국가부채 1400조원이 왜, 어느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나?

    Date2017.04.06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이갑용 대표, 전국 해고노동자 시국선언 참석

    Date2017.04.0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모든 대선 후보는 미중 정상에게 한반도 긴장유발행위 중단을 요구하라

    Date2017.04.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후속보도자료] 4/6 우병우 구속! 우병우 사단 즉각처벌 촉구 기자회견

    Date2017.04.06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우병우를 구속하고 우병우 사단 실체 밝혀라

    Date2017.04.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이갑용 대표, 만원행동 출범 기자회견 참석

    Date2017.04.05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블랙리스트 실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Date2017.04.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100초논평] 세월호 인양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입니다

    Date2017.04.05 Category영상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9. [100초논평]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청년조례 운동 시작

    Date2017.04.05 Category영상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20. [100초논평] 더 늦기 전에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Date2017.04.05 Category영상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451 Next
/ 451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