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든 대선 후보는 미중 정상에게 한반도 긴장유발행위 중단을 요구하라

- 6~7일 미중 정상회담에 부쳐

 

6~7일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일 언론 인터뷰와 기업인 간담회,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긴급한 관심 사안”이라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및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군의 전략무기가 동원된 한미연합훈련과 북의 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급박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생긴 공백의 와중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장하듯이 4월 배치가 아니라 6~7월로 사드 배치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워싱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드 배치가 실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북핵 문제를 푸는 협상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사실이라면 한국은 그야말로 장기판의 졸에 불과하다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셈이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중 정상의 담판에서 한반도에 터 잡고 사는 우리의 안전은 최우선 관심사항이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종속된 부차적인 관심사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지렛대를 남한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 한, 동북아 외교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성을 발휘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드 배치나 전략무기를 동원한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북과의 대결을 지향하는 노선으로는 장기판의 졸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독자적인 대북 지렛대는 결국 북과의 관계 속에서 남한이 주도할 때 나온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나 중국만 쳐다보는 것으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

 

지금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다. 황교안 대행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 평화와 안전만큼 중요한 대통령의 임무가 어디 있는가? 모든 대선 후보는 즉각 미국과 중국의 정상에게 요구하라. 즉각 긴장과 전쟁을 유발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하라.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현 상황의 동결, 즉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라.

 

(2017.4.6.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