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의 날? 이제는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이 시행될 때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오늘 4월 20일이 ‘제37회 장애인의 날’이라고 각 지자체별로 행사도 열고 언론은 떠들썩하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고, 우리 노동당은 매년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며 사탕발림의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쯤 되면 뭐가 좀 바뀌어도 좋으련만 여전히 보수정치권과 언론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장애인의 날 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언론은 어김없이 이를 보도하고 ‘장애를 극복’했다는 ‘훈훈한’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다. 가히 ‘우이독경’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지하철역 농성장은 6년째로 접어들었고, 대형 장애인수용시설 중에 하나인 대구 희망원에서는 수용되어 있던 수백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사망과 각종 비리 등이 밝혀져 원장이 구속되었고 급기야 대구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관련 단체들의 시청 앞 농성까지 진행 중이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20~30년 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기관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우리 충남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노동당 충남도당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제도’는 여전히 안개속이고, 장애인 콜택시 광역화 운행도 언제가 될지 기약도 없다. ‘삐까뻔쩍’하게 지어 놓은 충남도청 건물은 전용 자가용 없는 장애인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사진속의 건물이다. 이래놓고도 말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 말잔치는 걷어버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차례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19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다. 오늘 날이 날이니 대선후보들은 너도 나도 장애인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자립생활 제도 마련 등등 발표된 공약대로 시행만 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가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광화문역 농성장은 6년째이고 수용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은 오늘도 죽어나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될 이에게 꼭 당부한다. 당선되고 나서 전직 대통령들처럼 어물쩍 넘겨버리고 뭉갤 심산이면 차라리 공약에서 빼라.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을 시행하자! 또한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남의 지자체장들에게도 당부한다.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쫌~ 하자!’
지자체를 비롯한 충남과 새로 선출될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올해에는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이 확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이나 ‘노력’이라는 말로 넘겨버리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자. 제발 당부 드린다.
2017년 4월 20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