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적장애인 모자, 식품업체에서 15년 동안 노예 살이’ 사건에 부쳐
-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속한 구제를 촉구한다. -
잊히려고 하면 발생되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범죄가 또 다시 발생되었다.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서 충남 당진의 식품업체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 모자의 노동착취 범죄가 밝혀졌다.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15년 동안 식품업체에서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않고 착취당했으며 상습적인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심지어 모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도 업체 대표에게 갈취당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안 염전 노예사건’의 상처가 채 치유되기도 전에 이런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이 비단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 같은 사례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 부지기수라 생각된다.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국민적 염원이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행 노동법으로는 이 모자의 경우 15년간 받지 못한 급여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작 3년 치만 받을 수 있다. 그마저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위반, 체불임금 미지급의 범죄의 경우 기소되기 전에 지급하면 처벌 비율은 0.2%(2011년~2015년 최저임금위반 사건 처벌 비율)에 그치고 있다. 더욱더 황당한 내용은 장애인들은 고작 6,470원인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15년간 4억여원 가량의 미지급 급여 중에 실재로 이 모자가 받게 될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그렇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도청, 시군청,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이 15년 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지경이다. 아니다,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미처 살피지 못한 실수였고, 예산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인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진행하지 못해 15년 동안 관련 당국의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던 안타까운 사례라고 해 두자.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관련 당국에 경의를 표한다.
비단 복지관련 당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5년간의 노동착취이니 1차적인 책임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항상 불거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한번 안 해 봤을 것이니 세삼 놀라운 것도 아니다. 충남의 경우 이 넓은 땅덩이에 지방노동청은 고작 2군데뿐이고, 이마저도 충남 남동부에 위치한 공주, 논산, 금산은 대전지방노동청을 찾아야 하고, 천안과 보령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은 내가 사는 시군에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제발 당부 드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제발 지방노동청과 도청, 시청은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노동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충남 전체 시군에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제발 지방노동청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충남 전체에 2군데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아울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제발 법률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지금 전국적으로 터무니없는 최저임금 금액을 최소한 1만원으로 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을 받는 시대를 열자. 또한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독일처럼 수억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OECD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벌금 같은 제도라도 좀 만들자. 그도 안 되면 제발 법이 정한 처벌조항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도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란다. 처벌 비율 0.2%는 너무하지 않는가?
2017년 5월 17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