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는 탈핵 공약과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라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발표에 부쳐

 

오늘 오후 4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자면, 신고리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3개월 시한의 10인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 설문조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등을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19일의 탈핵 선언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던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맺었던 협약 내용을 돌이켜보면, 6월 19일의 탈핵 선언은 물론 오늘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계획 역시 탈핵 공약의 명백한 후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자료집을 통해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바 있고,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 맺은 정책 협약을 통해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잠정 중단 등을 언급했었다.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은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과 핵재처리실험(파이로프로세싱), 제2원자력연구원, 핵발전소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이지,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아니다.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약의 내용을 일부 축소해서 마치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듯이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공론화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과 손실규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단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탈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비용과 후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정치적 결단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지금 당장의 몇조 손실 때문에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핵발전 사고나 폐로 비용,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재앙을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다.

 

노동당은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 문제가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이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고, 약속 이행의 문제이다.

 

오히려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탈핵 공약과 협약의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지, 어떤 일정과 기구 속에서 현실화할지를 세밀하게 짜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면 된다.

 

탈핵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다. 국민의 힘과 지지를 믿고 꿋꿋하게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탈핵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탈핵국민위원회 같은 것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탈핵 사회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탈핵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핵재처리실험 전면 중단하고 고속로 연구 개발 폐기하라!

신규핵시설 건설 중단하라!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피해대책 마련하라!

 

2017년 6월 27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