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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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7. 조세 정책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기조 못 벗어나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로 5년간 134.5조원, 연평균 27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증세에 의한 재원 마련은 연평균 9.6조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전체의 소요 재원은 178조원, 연평균 35.6조원이다. 이 가운데 증세를 통해 마련하려는 재원은 연평균 12.2조원이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75% 인상이 증세의 규모라는 뜻이다. 조세 정책으로 한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예산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체 복지 소요 예산은 연평균 28.5조원이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2014년 기준으로 9.7%로, OECD 평균 2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복지 지출 확대 28.5조원이 추가 된다고 해도 2016년 GDP 기준으로 따지면 복지 지출은 1.74% 증가한 11.4% 수준이다. OECD 평균의 절반을 약간 넘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복지 확대 계획이 없고, 필연적으로 과감한 증세 계획도 없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인상, 자본이득과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요란하게 적시된 정책들은 GDP 대비 0.75%라는 전체 증세 규모 안에서 고만고만한 수준의 미세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조세제도는 전체 사회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한국의 저부담 간접세 위조 조세제도는 박정희의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의 산물이며, 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감세 기조 아래 고착화됐다. 유럽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국가들은 모두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적 저성장 환경에서 한국이 지금까지와 다른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과거의 낙수효과이론을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운 정부라면 임기 내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는 올리겠다는 구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즉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안정망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는 물론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안전망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 복지 및 공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전제 아래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인 34%와 최고 수준인 48.6%의 중간 정도인 4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다.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체제의 상이 전혀 다른 문재인 정부에 이 정도 수준의 증세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으로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할뿐더러,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조차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