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녹색전환연구소, 한국 YMCA전국연맹의 전국투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간담회는 지난 7월 21일 YWCA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당이 참여하고 있는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이 행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본소득 청년조례'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인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인천시의 재정적인 가능성,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상위권이며 광역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국가공단이 있지만 파견업 등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고나 서울과 경기 등 인접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현 인천시장은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말 그대로 공약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인천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청년비율은 13%가 넘어서는데 청년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합니다. 0.06%의 예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점에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천시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300억원 이상됩니다. 이 잉여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인천의 청년들에게 준다는 원칙을 세워도 가능한 재정입니다. 인천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성남보다는 나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준의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현재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했고 인천시의회 정기의회 때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주민발의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녹색전환연구소 김현 부소장이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현 부소장은 서울에서 청년기본소득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제정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성남시 청년배당과 비교하고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기 위한 과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YMCA 전국연맹 류홍번 정책기획실장의 '청년기본소득 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최근 안산의 주민발의 운동인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사례로 주민발의 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어야 하고 청년 중심의 수임인을 모집하고 네트워크로 모아나간다면 기본소득 운동과 지역의 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산의 경험을 비추어 주민발의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기본소득 의제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운동의 유효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기본소득이 이슈로서 주목받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발제자와 참가자들 모두 청년기본소득 운동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기본소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