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진의 경고, 탈핵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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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진의 경고, 탈핵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 9/12 경주 대지진 1년을 맞이하여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지진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공포, 그 자체였다. 그 이후에도 수백 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난 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주 지진으로 활성 단층대 위에 밀집한 핵발전소들의 안전 문제가 크게 주목받았다. 그리고 조속한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진 대책이나 뚜렷한 정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정부의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핵 사회로 전환을 위한 공약과 정책들을 현안 지역을 비롯해 국민에게 약속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탈핵 로드맵 수립, 핵 재처리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 전면 재검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이 정도의 공약만 지켜져도 한국은 탈핵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였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핵발전 확대 국가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이후로 정부는 탈핵 전환의 의지와 결단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신고리 4·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79년 원전제로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명백하게 후퇴한, 사실상 탈핵을 포기한 방안 이외에 탈핵 전환의 정책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얼마 전에도 한빛 4호기 내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쇠망치 등 이물질, 신한울 1. 2호기의 불량 바닥판 등 신규와 노후를 막론하고 구멍 뚫린 안전상태가 보도되었다. 이처럼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허술한 규제, 신앙에 가까운 안전 맹신, 핵마피아들의 대대적인 선전 공세에 정부는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 핵발전소 공정률과 건설 비용을 논할 때가 아니다. 핵발전의 문제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의 폭력적인 배치, 비등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 혹은 핵무장 여론은 핵사고 위험을 일상적인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의 철저히 계산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경계한다. 또한,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의 주장은 멈추지 않는 핵발전 확대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강행하려는 핵 재처리실험 역시 언제든지 핵무기를 위한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핵은 사라져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핵무장론과 핵발전 모두 폐기하고, 평화협정과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핵은 인류에게 위협이자 거대한 재앙일 뿐 어떤 이유로도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틈새에서,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의 노력만으로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 추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현 정부는 더욱더 시급하고 강력하게 평화와 안전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노동당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도발의 광풍을 막아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핵무기가 고도화된 지금, 탈핵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든 핵발전소 사고든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반도는 죽음의 땅이 될 것이며, 오래도록 방사능 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