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파이로, 고속로 1천억 예산 전액 삭감 및 실험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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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최대한 증폭시키더니 방한하여 무기를 잔뜩 팔고 갔습니다. 현대무기는 엄청난 고가입니다. 존재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고비용 고위험의 대명사입니다.

핵 발전 유지-지지 세력의 논리와 행태가 이와 똑같습니다. 전력위기를 증폭시키고, 환경오염과 에너지고갈을 악용해가며 핵 발전을 정당화합니다. 핵 발전은 개발부터 처리까지 상상의 한계 이상으로 고비용이고, 재앙 이상의 고위험 산업입니다.

국회에 1000억 원 예산안을 올려버린 핵재처리연구-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고 의견도 분분한 채로 거대한 비용만 들여가며 핵 발전 유지자들의 철밥통 노릇을 하는 ‘돈만 먹는 하마’입니다. 대전에 만들어놓은 ‘위험천만한 대도시 내 핵실험’입니다.

모든 핵에 반대하며 우리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지향하는 노동당의 일원으로서 단언컨대 핵 발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처럼, 타협과 절충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돈만 먹는 하마’이자 ‘위험천만한 대도시 내 핵실험’을 위한 예산안은 전액삭감, 전면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