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제도 개혁을 6월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6월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자신의 공약이었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했던 약속이었던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산될 상황이 되자 연초에 겨우 두 기구를 통합해서 존속시킨 상황이다. 그러나 6월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2월 말에 국회의 논의가 끝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추진하는 초당적 의원 모임인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지난달 27일 발족한 것이 그나마 기대를 걸게 한다.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 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겠지만, 국민에게는 피부에 닿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 30년이나 된 헌법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고쳐야 하는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사실 권력 구조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정치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어떤 정치인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하는 틀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국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정부의 개헌안에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기존 제도 정치에 숨 막힌 우리 국민에게 숨통을 틔우는 길이다.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