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출발은 모든 핵 시설 폐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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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출발은 모든 핵 시설 폐쇄부터

-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후퇴를 규탄한다

남북한 상호 문화예술 공연 개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등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현실의 일정에 오르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북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대북제재 강화가 위태롭게 격돌하던 한반도에 갑자기 봄이 온 것이다.

분단과 휴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는 이 과정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지한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모든 ‘핵’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핵발전 수출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재처리 실험도 계속 추진 중이며, 성주 사드와 제주 강정은 아직 그대로다. 탈핵 전환은 말뿐이고, 공약은 후퇴하고 있다.

모든 ‘핵’은 폐기되어야 한다. 핵발전 수출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은 지난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물이자 오늘날 침략과 지배의 주요한 수단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핵발전소는 언제든 핵무기가 될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쌓이는 핵쓰레기는 수십만 년 이상 위험과 재앙을 남기게 된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패권국들의 핵무장은 여전하며, 전쟁을 통한 지배와 이윤 창출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핵발전 수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핵산업계의 해외 시장 확대와 함께 재앙을 떠넘기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미국 등 강대국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세계의 평화도 함께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하루빨리 탈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등 5기의 핵발전소가 추가 운영되는 현 정부는 삼척과 영덕 핵발전소 부지의 지정고시 해체를 하지 않고 있다. 핵무장으로 이어진다는 핵재처리 실험도 추진 중이다. 임박한 핵쓰레기 문제 역시 지역민들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생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은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더해 주고 있다.

탈핵 전환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자, 수출 경쟁력 운운하며 신규 건설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내걸면서 사실상 탈핵을 후퇴시키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장만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성주의 사드배치, 미군기지화가 우려되는 강정 마을 해군 기지는 철수해야 한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어떤 명분도 없는데 추가 공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전쟁 위협을 이유로 배치된 성주의 사드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 또한, 평화의 섬 제주도 강정 마을 해군 기지, 핵잠수함이 드나들고 언제든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 기지는 즉각 없어져야 한다. 미 해군 핵잠수함의 입항은 전쟁 억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핵의 폐기와 평화를 주장한다.

우리는 현 정부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핵 시설의 폐기가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소를 늘리고, 핵재처리실험을 추진하며,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는 상황은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가 아니다. 우리의 탈핵은 전 지구적인 탈핵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전 세계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당장의 갈등과 저항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것은 차별과 배제의 세계적 확장, 즉 또 다른 제국주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