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521_한상균출소.png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출소에 부쳐

- 521,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의 실체가 드러난 날


 

오늘(5/21)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511월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걸고 총파업,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18일 구속된 지 25개월 12일 만이다.

 

노동당은 그동안 한상균 전 위원장은 무죄이며, 오히려 그를 가둔 정권과 경찰 당국이 집시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조처를 한 범죄 집단임을 주장해왔다. 그가 가족과 민주노총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오늘 그의 출소를 환영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면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만기 출소를 6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한상균 가석방으로 생색을 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에는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라고 하려는 듯, 한상균 전 위원장이 출소한 오늘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까지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안팎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을 요구하다가 15시 현재 22명의 조합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의 실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상균 가석방으로 생색을 내며,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무력화시키려 최저임금법 개악을 진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말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분명한 현실이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유죄냐 무죄냐는 지배자들의 알량한 법의 잣대에 맡길 일이 아니며,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자본과 정권은 썩은 고기 한 점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한상균 전 위원장은 계급으로 굳어진 불평등 문제 해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노조 조직률 30%·600만 노총 시대를 위해 미조직·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한 명의 조직담당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동당은 민주노총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면에 걸고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하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8.5.21. 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를 환영한다

    Date2018.06.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우리 내부의 냉전도 종식하자

    Date2018.06.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박근혜 때보다 훨씬 나쁜 문재인의 노동 개악

    Date2018.06.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최저임금법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

    Date2018.06.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브리핑] 노동당 - 공공운수노조 정책협약 체결식

    Date2018.06.0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6.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Date2018.06.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정책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구성 고착화 효과

    Date2018.06.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69회 차

    Date2018.05.2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라

    Date2018.05.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

    Date2018.05.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Date2018.05.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성명]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Date2018.05.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이갑용 대표, 한국지엠 해고자복직을 위한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5.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8기 77차 대표단회의, 이갑용 대표 담화문 발표

    Date2018.05.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출소에 부쳐

    Date2018.05.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한국원자력연료 안전 대책 마련 촉구

    Date2018.05.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성명] 잇따른 핵시설 사고와 화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18.05.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브리핑] 8기 75차 대표단회의, 이경자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8.05.12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9. [성명] 도둑 소굴이 된 원자력연구원, 이제 문 닫을 때가 되었다

    Date2018.05.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후속보도자료] 5/9 장위7구역 불법집행, 국가인권위 긴급 진정 노동당 기자회견

    Date2018.05.09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51 Next
/ 451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