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601_한화방산폭발사고.png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5/29 한화방산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지난 529일 한화방산 대전사업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61일 현재 노동자 3명이 숨지고 전신 3도 화상으로 위독한 2명을 포함해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신 화상을 입은 노동자 2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사망자는 모두 20, 30대 젊은 노동자들이다. 방위산업체 비밀업무에 종사했던 이들의 노동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랐다는 유족들의 증언은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노동당은 먼저 폭발사고 사망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한다.

 

이번 사고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화방산 대전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615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기자의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도 따른다.

 

모쪼록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 전수조사 등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바란다. 사업주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지만, 20178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20181월 포스코 사내하청 냉각탑 교체 중 질식사고, 20185월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동 1교 보수공사 중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연간 산재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하루에 7명꼴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정파탄을 초래한다. 기업이나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노동력의 상실이다.

 

노동당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즉각적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거보다 기업 책임을 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감소했음은 물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산업재해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201861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를 환영한다

    Date2018.06.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우리 내부의 냉전도 종식하자

    Date2018.06.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박근혜 때보다 훨씬 나쁜 문재인의 노동 개악

    Date2018.06.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최저임금법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

    Date2018.06.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브리핑] 노동당 - 공공운수노조 정책협약 체결식

    Date2018.06.0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6.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Date2018.06.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정책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구성 고착화 효과

    Date2018.06.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69회 차

    Date2018.05.2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라

    Date2018.05.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

    Date2018.05.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Date2018.05.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성명]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Date2018.05.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이갑용 대표, 한국지엠 해고자복직을 위한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5.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8기 77차 대표단회의, 이갑용 대표 담화문 발표

    Date2018.05.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출소에 부쳐

    Date2018.05.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한국원자력연료 안전 대책 마련 촉구

    Date2018.05.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성명] 잇따른 핵시설 사고와 화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18.05.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브리핑] 8기 75차 대표단회의, 이경자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8.05.12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9. [성명] 도둑 소굴이 된 원자력연구원, 이제 문 닫을 때가 되었다

    Date2018.05.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후속보도자료] 5/9 장위7구역 불법집행, 국가인권위 긴급 진정 노동당 기자회견

    Date2018.05.09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51 Next
/ 451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