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혐오가 아닌 공감을
-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내일(6/20)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6월 20일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주었던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표현하던 날이었는데, UN은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해 더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들에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제주도에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 수백 명이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면서 ‘난민 수용 거부’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수십 개 올라왔고,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19일 12시 현재 참여 인원이 249,356명에 달한다. 지난 17일에는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를 촉구하는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가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을 이유로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온라인 카페, 블로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제2의 유럽 난민사태가 우려된다”, “정부가 혈세로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를 저임금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가짜 난민’, ‘잠재적 성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무슬림 혐오, 난민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2013년 난민법을 제정했다.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겉으로는 난민에 관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994년 첫 난민 신청이 있고 난 뒤 작년까지 23년 동안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3만 2,733명에 이르지만, 실제 인정된 경우는 706건으로 2.2%에 불과했다. 굳이 UN 가입국의 평균 38%와 비교할 것도 없이, 한국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나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자국을 떠나 한국에 보호를 요청한 그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위원장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멘 난민 신청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다.
노동당은 지금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을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에 신속한 심사와 심사기간 동안의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6.19.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