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의 분야별 정책검토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명 : 노동당 정책위 10차 회의
일 시 : 2020년 03월 15일(일) 15시
장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인근
참석자 : 김수진, 윤철중, 적야, 전창윤, 정상천, 최윤행
참 관 : 이건수
사 진 : 적야
정책위원들이 각 분야 정책을 검토하는 회의에 지난 일요일 오후에 참석했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각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태정책을 다루는 기회인데, 제가 생태정책에 대한 발제를 부탁받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생태정책에 대한 발제를 받게 된 계기는 정책위 정상천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올 초에 정상천 의장이 과거 노동당의 생태정책을 갈무리한 파일을 보내주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녹색위원회(준)에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녹색위원회(준)의 연락담당을 맡고 있으니 대표로 파일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 녹색위(준)에서 함께 정책을 검토할 만한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상 우선 제가 공부를 해 볼 요량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3월 초에 정상천 의장에게 일차 검토 결과를 보냈는데, 이번에 정책위 모임에서 워크샵 주제를 생태정책으로 잡고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발제를 하면서 빨리 녹색위원회(준)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해서 노동당의 생태정책을 더욱 다듬는 사업을 녹색위원회의 활동 중 하나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운동의 세계에도 유행이 있어서 최근 환경운동의 주요 이슈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앙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48차 총회,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파업 등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탈핵이슈가 각광을 받던 것과 다른 흐름입니다. 노동당의 지난 총선정책 역시 탈핵로드맵을 중심으로 두고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에너지 수요관리 및 에너지 기본권, 시민 중심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노동시간 단축 및 녹색일자리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정부정책과 정세를 감안하여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의 쟁점현황을 정리하고 기존의 정책대안을 나름대로 다듬었습니다. 탈핵 이슈도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탈핵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탈핵로드맵을 재구성 하는 한편 그동안의 환경운동이 무시하던 분야 즉, 핵무기와 재처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다듬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발제를 했습니다.
제 발제에 이어서 최윤행 위원이 녹색당의 정책에 대해서, 윤철중 위원이 정의당의 정책을, 전창윤 위원이 민중당의 정책을, 적야 위원이 통합당의 정책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태정책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이 외에도 농업정책, 동물권 문제도 다루었는데, 자세한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체계와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당 정책의 장단점과 비교하며 노동당의 생태정책의 방향과 쟁점에 대해서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5시간 정도의 토론과 달리 짧게 2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정상천 의장이 직접 갈아서 타 준 커피, 맛있는 바게트빵, 수제 쨈 등 손님 접대에 신경을 써 주셨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요. 식당을 찾아서 이리저리 골목길을 둘러보는데, 서울에 이렇게 사람의 인적이 뜸했나 하는 낯선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코로나가 만들어낸 뜻하지 않은 광경입니다.
다음 번에는 3월 29일에 노동분야 정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당원들의 참관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생태정책을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계기였습니다. 녹색위원회(준)의 오프라인 모임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동기부여가 되는 보람찬 기회였습니다. 정책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워크샵이 계속 이어질 텐데 수고들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