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당기위 제2020-01-29 사건 결정문

사 건 : 노동당 중앙당기위 제2020-01-29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20. 04. 27

공지일자 : 2020. 04. 27

주문

피제소인에게 ‘제명’을 결정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제소인은 2020년 1월 29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제소장을 접수하였다.

나. 본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과 피해자인 제소인에 대하여 필요한 옹호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시당에 통보하였다.

다. 2020년 4월 8일, 노동당 부산시당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조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4월 20일,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본 위원회는 조사경과보고서, 보충의견서 확인과 조사를 통해 제소인에 대한 피제소인의 성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나. 우리 당은 강령을 통해 여성주의 정당,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 강령 정신을 위배하고, 훼손한 것이다.

다. 조사 결과, 피제소인은 제소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확인되었고, 이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라. 피제소인은 노동당의 공직을 수행한 바가 있고,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서, 당과 당원, 나아가 평등, 생태, 평화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3. 결론

가.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본 위원회는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성인지적 감수성의 제고를 위해 당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 지도부에 권고한다.

2020년 4월 27일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경민, 김민하, 윤정현, 이석봉, 최운(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