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가 대책,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잡아야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5%, 12월에 3.6%, 올해 1월 3.9%, 2월에 3,6%였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적 목표 상한인 3.5%를 이미 넘어섰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다.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 4.9%, 12월 4.8%, 올해 1월 5.1%, 2월 4.6%가 각각 올랐다.
반면, 물가 불안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통제, 라면 값 억제, 학원비 억제, 매점매석 조사 등 이른바 미시 대책에 한정되어 있다.
큰 불이 대들보를 태우는데, 튀어나온 불씨만 잡는 형국이다.
물가 불안의 몸통은 부동산이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정부의 물가 대책에는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 정책이 빠져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은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대외 요인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국내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달러가치 하락, 국제 원유가격, 농산물 가격, 원자재 가격 등 대외변수에 대해 사실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 요인인 부동산 가격이나 과잉 유동성은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물가안정과 관련하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나 과잉 유동성 해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서민경제의 적이다. 서민 경제 살리기를 지상 최대의 목표로 부여받은 이명박 정부는 물가 잡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물가는 “립 서비스”나 “전시행정”만으로 잡을 수 없다.
부동산을 잡아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부동산과 연계된 신용의 축소, 1세대 1주택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의 전면 회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등의 조치가 없는 “물가 안정” 구호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물가 잡겠다하는 것도 모순이다. 휘발류 뿌리면서 불 끄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잡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 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거품 빼기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2008년 3월 4일
국회의원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