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청객 전세대란, 올해는 더 심해?
중개소에서 번호표 교부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해마다 찾아오던 전세난이 올해는 더 심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인다. 가격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매물 자체가 드물어 대기표까지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 등 일부 강북 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세난은 점차 강북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의 뉴타운개발정책에 따른 주택의 멸실이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전세가의 급등은 다시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전세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월세 전환률 14%를 공금리수준으로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연5% 상한제 같은 정책만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생을 논하겠는가? <끝>
2008년 3월13일(목)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