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문제 무지에 가까운 ‘노동자 프렌들리’
‘립서비스’ 할 시간에 노동문제 몰입해서 공부하시라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이 비정규직을 거쳐 대기업 CEO가 됐으니 “태생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자랑’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며, 해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금전보상제 등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노동자 프렌들리’ 발언은 그저 듣기 좋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금전보상제는 정리해고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는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전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기간과 빈도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읽힌다.
이렇듯 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허울뿐인 ‘노동자 프렌들리’만 외쳐댔다. 말로만 ‘프렌들리’ 한다고 진짜 친구가 되는가. 친구는 어려울 때 보면 알 수 있다. 기업에도 ‘프렌들리’하고 노동자에게도 ‘프렌들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누구의 친구인 지 두고 볼 일이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를 하고 싶다면, 노동자에게 현실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감을 주는 요소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주6일근무를 검토중이라거나 비정규대책은 경제성장 뿐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인식에 이르면 노동문제에 무지한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속속 드러나는 느낌이다. ‘노동’과 ‘노동문제’를 모르면서 자본가의 시각으로 노동문제를 재단한다면 앞으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노동자 프렌들리’ 립서비스 할 시간에 노동문제에 몰입해서 공부하시라.
2008년 3월 14일
진보신당(준)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