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처방이냐, 공방이냐?

by 관리자 posted Mar 22, 2008 Views 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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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는데 자칭 경제 전문가란 자가 그것도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서 '경제위기'를 외고 다닙니다. 정부가 그러고 다니면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경제는 더 쪼그라들텐데, 이유가 뭘까요? 두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번째는 경제가 뭔지도 모른다, 두번째는 알긴 좀 알지만 그것보다 4월 총선에서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것이다. 어느쪽일까요?

책임있는 정부라면 위기라고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처방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mB는 노무현정부 탓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국제 유가, 곡물가가 오르고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로 확산되는 게 노무현 탓입니까? 아니, 수출 대기업에 수출 채산성만 챙겨주려고 원,달러 환율 폭등을 방관해 수입물가가 22%나 치솟는 걸 보고만 앉아 있었던 게 누굽니까? 2mB 정권의 유능한 경제관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요? 50대 생필품은 정부가 집중관리하겠다고요? 애초에 2mB 정권이 6% 성장에 집착하는 한  물가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시장적 처방'이 왜 없겠습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긴축정책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6% 성장이 안되죠. 그러다 보니 자칭 시장주의자란 사람들이 70년대 박정희식 비 시장적인 관치행정에 빠져드는군요. 이런 경우를 두고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하는 지 아세요?

'쎄는 짜린데 침을 질게 뱉고잡다'(혀는 짧은데 침은 길게 뱉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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