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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총선승리선포식, 일제고사 중단소송, 보수양당 공천파동, 창조한국당 비례유감 등


- 2008년 3월 27일 10:30 국회정론관

-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


진보신당 송경아 대변인입니다. 먼저 당 소식입니다. <진보신당 총선승리 선포식>과 일제고사 중단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보신당 총선승리 선포식열고 본격 선거돌입


진보신당은 오늘 27일 열한 시 삼십분 노원 마들역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진보신당 총선승리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노원 병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와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가 서민후보 대 귀족후보의 대결구도를 형성한 격전지입니다. 선포식에는 노원 병 지역구민 200여명을 포함해 김석준, 이덕우 당 대표 및 김혜경 고문 등 대표단과 강북 을 박용진 후보, 관악 을 신장식 후보 등 지역구 후보, 박영희, 이남신, 피우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가합니다. 선포식에서는 ‘귀족’ 한나라당의 금품살포를 풍자하는 돈 뿌리기 퍼포먼스도 열립니다. 진보신당은 선포식을 기점으로 민생중심의 정책정당,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안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에 하반기 일제고사중단 행정소송 제기


오늘 오후 두 시 박창완, 박치웅 후보가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일제고사 중단 행정소송의 소장을 제출합니다. 모두 제각기 다른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을 성적이라는 기준 하나로 전국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는 목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민주당 공천파동


한나라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의 후보 공천, 삼성생명 차명계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각각 금품살포 후보, 폭력전과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돈으로 사려는 파렴치한 행위는 한나라당의 이전 차떼기 행각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 당의 윤리위원회에서도 반대한 인물을 공천한 한나라당의 내막이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은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 이런 후보가 공천되었는지 김택기 후보 공천 과정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폭력전과가 들통난 통합민주당의 김세웅 후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진보신당은 물론 전과 때문에 개인의 가능성이 제약받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금고형 이상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자기 당의 공천 기준을 어긴 것, 그리고 그런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 공천’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총선 레이스에 나선 경주마들의 상태를 다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비례공천 유감


참신과 개혁 이미지를 내세운 창조한국당의 비례후보 공천은 더욱 심각합니다. 창조한국당의 비례후보 열두 명 중 여성은 불과 세 명입니다. 특히 비례 1번부터 4번까지 전원 남성후보인 것은 여성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대폭 낮춘 것으로, 여성의 정치진출을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선거법상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선거법의 취지를 무시한다면 이전의 정당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주여성을 이용한 참신 이미지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당 안에서부터 실질적인 양성평등, 소수자 평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차명계좌 대선자금 출처


삼성생명 차명계좌가 2002년 대선 때 삼성이 정치권에 뿌린 비자금의 출처라는 것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기업이 정치권에 비자금을 뿌렸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1인 1표’를 ‘1원 1표’로 바꾸어 놓으려는 시도이고, 명백한 뇌물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침해한 삼성 이건희 회장을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 반체제사범으로서 처벌하기 바랍니다.


○ 대운하 반대가 문국현선거운동이라니?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박석순 전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단장은 25일 발족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에 대해 ‘문국현 씨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망언을 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신도 ‘교수’이고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까지 했으면서 같은 학계의 연구자들이 정치적 야심이 있다고 매도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어느 한 정당의 정치 공세로 축소시키려는 천박한 발언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는 어느 당의 전유물이나 정치 공세가 아닌 국민의 뜻입니다. 누가 국민의 뜻에 따라 대운하를 열심히 막고 누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운하정책 자문교수단이 운하 반대를 모두 정치적 대립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운하정책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더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석순 교수는 학계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송경아 대변인 (011-9752-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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