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경협사무소 당국자 철수에 붙여
이명박 정권의 대북접근법이 우려스럽다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들이 오늘 철수했다. 향후 이명박 정권이 펼칠 대북 접근법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어난 대북 정책 기조 변화가 처음으로 빚은 부작용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것 같지도 않다. 지난 십 년간의 남북관계에서 어렵사리 쌓아놓은 교류와 신뢰를 한 달만에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섣부른 접근방법은 북한의 반발을 이끌어낼 뿐이다.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북한 민중들의 인권이나 생활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취임 한 달만에 남북간에 싸늘한 공기가 감돌게 만들었다.

남북경협사무소의 당국자 철수는 이런 대북정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예고편이자 단초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이것을 남북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끌고 갈까 벌써부터 두렵다. 아직 부작용이 이 정도일 때 정부가 대북정책과 대북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