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이남신 후보, 홈에버 상암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비정규 투쟁 시작된 곳에서 이랜드 투쟁 및 진보신당 승리 다짐

 

진보신당 이남신 비례대표후보(2번)는 3월 30일 (일) 오후 2시, 비정규직 투쟁의 고향이 된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신당의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과 진보신당 대표단이 배석한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보호 6대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사유제한 도입을 골자로 비정규법안을 전면 개정하는 것과 함께, 핵심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을 통해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해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은 ▲비정규법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소득연대 정책으로 최저임금 165만원으로 인상, 저임금 노동시장 해소 ▲비정규직/저소득 계층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으로 복지연대 실현 ▲청년실업자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월 60만원 지급 ▲비정규직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30%까지 인하 등이다.

이남신 후보는 9개월이 넘도록 파업투쟁을 힘겹게 이어온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진보신당 비례후보로 출마한 만큼, 이날 상암동 기자회견은 이 후보에게나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각별하게 다가온다. 이남신 후보는 부자 정부, 이명박 정권에 맞선 한 판 싸움을 신명나게 벌일 수 있도록,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하루라도 빨리 걷힐 수 있도록 이남신과 진보신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진보신당을 통해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정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첨부]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규모 축소”
“소득연대/일자리연대/복지연대로 비정규직 보호 및 사회양극화 해소”

△ 진보의 새바람 -  비정규직 보호방안 1

정당한 사용근거 없는 비정규직 사용 근절

- 비정규법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사유제한 도입)

- 원청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노동 3권을 전면 보장

- 공공부문부터 무분별한 외주화/간접고용 축소

- 비정규직 남용 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사업 입찰 자격 제한

△ 진보의 새바람 -  비정규직 보호방안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전면 확대 실시

△ 진보의 새바람 -  비정규직 보호방안 3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소득연대 정책으로 최저임금 165만원으로 인상, 저임금 노동시장 해소

- 향후 5년 이내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5년 후 예상액 165만원.

- 지불능력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인상 차액분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

- 국가 지원 대상 기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별고용안정위원회(가칭)의 심사로 선정

- 국가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산별고용안정위원회(가칭)에서 기업경영개선 및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육성

△ 진보의 새바람 -  비정규직 보호방안 4

비정규직/저소득 계층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으로 복지연대 실현

-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무려 1,000만 명.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대부분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 현 시점의 노동시장 차별이 미래의 노후 소득 차별로까지 이어지게 될 상황

- 644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재원은 국가와 기업 ․ 고소득 노동자 공동 부담으로 마련

- 월소득 91만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 221만명에게 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9% 중 절반 지원

- 재원은 노사정 공동 부담으로 확보

△ 진보의 새바람 -  비정규직 보호방안 5

청년실업자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월 60만원 지급

-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은 기업의 임금덤핑 유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자의 비자발적 불안정 노동시장 편입 유인이 되어, 불안정 노동시장 형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80% 실업부조 지급, 6개월씩 연장.

-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 진보의 새바람 -  비정규직 보호방안 6

비정규직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30%까지 인하

-비정규직 같은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고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70%로 차등화함.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서민들은 부담스러운 금액임.

-또한,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도 임대료가 시세의 50% 수준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음. 주거비 보조제도 등과 연계해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춤.

-시․군․구별 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 도입하겠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장기주택계획을 수립하고 다주택 매입과 신규 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함.

-이를 통해 88만원세대나 비정규직, 신혼부부 등 자력으로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학교, 직장 등 근처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함.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은 재벌을 위한 경제 살리기일 뿐이고, 노동자에겐 고통을 더욱 강요하는 것일 뿐입니다.

월급 빼고는 모든 게 올랐다는 시절에, 물가 상승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 사교육 진작 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KTX승무원, 이랜드,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나 노력도 이명박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를 새삼 느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한국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진보신당의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의 각오를 다집니다.

진보신당은 정부와 기업 뿐만 아니라 고소득 노동자가 함께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기여하는 ‘사회연대전략’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6대 방안은 ▲비정규법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소득연대 정책으로 최저임금 165만원으로 인상, 저임금 노동시장 해소 ▲비정규직/저소득 계층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으로 복지연대 실현 ▲청년실업자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월 60만원 지급 ▲비정규직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30%까지 인하 등입니다.

이남신 후보는 9개월이 넘도록 파업투쟁을 힘겹게 이어온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진보신당 비례후보로 출마한 만큼, 반드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진보신당의 6대 방안 및 이랜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자 정부, 이명박 정권에 맞선 한 판 싸움을 신명나게 벌일 수 있도록,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하루라도 빨리 걷힐 수 있도록 이남신과 진보신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들의 지지는 이 땅 880만 비정규직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30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