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원병집중유세, 비정규직공약, 북한인권공약발표 등
- 2008년 3월 30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진보신당 대변인 이 선 희
<일정>
◉ 서울 노원 병 집중지원유세가 10시 수락산역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집중지원유세는 진보신당 김석준, 김혜경 공동선대위원장과 이남신, 피우진, 조점순 비례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노회찬 후보와 진보신당 지도부는 오늘로 부동의 1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오늘 하루 노원 병 일대에서 밀착 유세를 진행합니다.
살기 좋은 노원, 다시 살고 싶은 노원을 만들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만이 전략 공천된 귀족후보의 귀족당의 귀족정치를 끝장낼 수 있으며, 진보정당의 수도권 입성이라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덕양갑 심상정 후보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운하 반대 정당대표 회담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인 채, ‘대운하추진기획단’을 비밀 가동한 사실은 경부대운하가 더 이상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재앙이며, 경부대운하를 막는 것은 양식 있는 지도층 모두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이번 총선은 경부대운하를 심판하는 총선으로 뜻을 함께 하는 당은 대운하 반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단호한 실천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정당 대표 회담을 공동으로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저녁 농구스타 박찬숙 감독,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와 함께 덕양 일대 저녁 유세를 진행합니다.
◉ 진보신당 비정규직 공약발표 및 전국 이랜드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김석준, 김은주 공동선대위원장과 박영희, 이남신 비례후보, 이재웅 노동선대본부장, 정경섭 마포을 후보가 참석합니다.
비정규 투쟁이 시작된 홈에버 상암점에서 이남신 후보는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인 보호 6대 방안은 ▲비정규법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소득연대 정책으로 최저임금 165만원으로 인상, 저임금 노동시장 해소 ▲비정규직/저소득 계층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으로 복지연대 실현 ▲청년실업자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월 60만원 지급 ▲비정규직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30%까지 인하 등입니다.
이남신 후보는 9개월이 넘도록 파업투쟁을 힘겹게 이어온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진보신당 비례후보로 출마한 만큼, 이날 상암동 기자회견은 이 후보에게나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각별합니다.
◉ ‘진보의 혁신, 진보의 재구성’을 표방하며 출범한 진보신당은 오늘 낡은 진보와 선을 긋는 총선 핵심 공약의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한반도 인권향상을 위한 남북 인권 대화 추진 ▲ 개성공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협약 추진 등입니다.
진보신당은 남북경협이 북한 노동자의 삶을 실제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성공단의 임금지불방식 등 노동조건에 대해 남북 노동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북 노동협약 추진 공약에는,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이 아니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우선에 두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한다는 진보신당의 원칙과 노선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진보신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정략적 공세 차원에서 다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는 역효과만 낳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논평>
◉ 기여입학제가 등록금 해법이라는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3월 29일자 사설에서 ‘기여입학제’야말로 현실적인 등록금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부금이 있으면 등록금을 낮출 수 있으니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자는 익숙한 논리를 또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동아일보> 이런 주장에 앞서 기부금 랭킹 5위인 고려대의 등록금이 왜 천 만 원에 이르는지 먼저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설 모두에서 진보신당의 등록금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다”라고 언급하였는데,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반값’에는 그동안 침묵해 왔으면서, 유독 진보신당의 ‘서민맞춤형 등록금’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축하는 것은 또 무슨 태도입니까?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로 진보정당의 공약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실 바랍니다.
◉ 대운하건설 관련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화술 장기자랑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민간기업의 제안이 있을 시 국민의 뜻을 물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입속으로는 임기 내 착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들통 난 마당에도 단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대운하기획단’과 시행보고서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총선 후 본격 가동을 위해 일발장전, 준비 태세로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원을 위해 애초에 계획조차 없었던 국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1초 6천 억 원을 투입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를 담보로 총선까지 쉬쉬하려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복화술 장기자랑도 한나라당의 ‘눈 가리고 아웅 하기’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대운하 포기 각서’입니다.
이제 그만 내놓으시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결사조직 ‘대운하기획단’ 운영 사과하고 대운하 건설 계획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비민주적인 졸속 행정, 속이고 정치로 임기 내 사퇴라는 국민의 응징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2008년 3월 30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