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포기 각서를 요구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화술 장기자랑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민간기업의 제안이 있을 시 국민의 뜻을 물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입속으로는 임기 내 착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들통 난 마당에도 단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대운하기획단’과 시행보고서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총선 후 본격 가동을 위해 일발장전, 준비 태세로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타당성 검토도 없었던 국토대사업을 민간기업에게 외주하겠다는 발상조차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제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원을 위해 애초에 계획조차 없었던 국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1초 6천 억 원을 투입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를 담보로 총선까지 쉬쉬하려 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 정책보고서를 머릿속 생각일 뿐이라고 애처 외면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금 머릿속 생각으로 한반도의 대재앙을 몰고 올 태세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복화술 장기자랑도 한나라당의 ‘눈 가리고 아웅 하기’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대운하 포기 각서’입니다.

이제 그만 내놓으시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결사조직 ‘대운하기획단’ 운영 사과하고 대운하 건설 계획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비민주적인 졸속 행정, 속이고 정치로 임기 내 사퇴라는 국민의 응징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2008년 3월 30일

진보신당 대변인 이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