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금산분리 폐지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IMF의 아픔을 벌써 잊었는가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산분리 폐지가 발표되었다. 결국 은행 지배구조 제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로서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가 사실은 ‘재벌 프렌들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미 발표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등은 모조리 재벌의 문어발 경영을 용인하고 동시에 지배권까지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에 더해 금산분리까지 폐지하여 재벌의 금융산업 소유를 허용하고 한발 더 나아가 지배권까지 보호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재벌을 위한 이익집단임을 천명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사후감독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금산분리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이다. 세계 100대 은행 중 단 9개 은행만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이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경영을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가진 은행은 불과 4개 뿐이다. 어떻게 1/25 밖에 안되는 숫자가 표준이 될 수 있는가? 보험사 소유구조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산분리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자는 주장은 또 다시 국민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재벌의 문어발 경영과 재벌 소유 제 2금융권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외국 빚을 들여 왔다가 결국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의 기억을 벌써 잊었는가? 김영삼 정부에 이어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은 또 다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은행산업과 보험산업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최소한의 생산적 투자를 보장하고 전문적 기업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08년 3월 31일

진보신당 서민지킴이 본부 (본부장 정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