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오일피크에 녹색전환으로 맞선다

- 진보신당, 토건국가와 석유중독증 시대 바꿀 ‘녹색 사회’ 5대 프로그램 제시

진보신당은 “진보도 진보해야 합니다” 정책시리즈의 세 번째 의제로, 다가오는 석유정점(peak oil)과 식량위기에 맞서 한국사회의 생산 소비 방식을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녹색전환 2020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한국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기는 했지만 박정희 시대에 자리잡은 개발주의와 고도성장주의를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한반도 대운하 논란에서 보듯 성장주의가 ‘신개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성장의 한계를 전면 반성하는 생태주의적 대전환을 결단하지 않으면 작금의 위기들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정치적 좌파와 노동운동에게도 발전주의와의 단절과 운동 노선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진보신당의 새로운 진보 실험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진보신당은 2020년까지 실현할 구체적 목표와 방안으로 ▲전력소비를 20% 감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20% 확대,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개별교통수단 통행량 2005년 대비 20% 감축, 대중교통 여객 수송률을 20% 증대, ▲유기농업 40%, 나머지는 무농약 및 전환기 유기농업 실현,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탄소세 도입, ▲6대 개발공사 통폐합 등 전면적 구조개혁과 공공주택청 및 교통청 신설을 포함했다.

* 문의 : 김현우 (019-297-5927) / 첨부. 진보신당의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