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녹색", "생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진보정당운동이 출범하면서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가 하면,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도 "생태"의 가치를 포괄하는 "푸른 진보"를 천명한 바 있고, 최근 심상정.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 연대회의 제안도 평등.생태.평화.연대를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진보신당의 건설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진보세력이 요즘 처럼 "녹색", "생태"라는 단어를 즐겨 입에 올린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진보정당이라면 마땅히 진보적 녹색정치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고, 이를 스스로의 진보정치 정체성의 핵심 내용으로 소화시켜내고, 그에 기초하여 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온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얘기가 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적 녹색정치"의 내용에 대한 고민은 왠만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논의는 소위 진보대연합의 틀에 생태 "부문"을 대표할 인사와 그룹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더 좁게는 초록당(준)이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디앙이나 기타 매체 등에 "진보적 녹색정치"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기고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긴 합니다만, 진보신당 건설 움직임으로 좁혀 생각해보자면 "새로운진보정당운동" 장석준 동지의 발표와 얼마 전 "새로운진보정당운동" 워크샵에서 발표된 김현우 동지의 "새로운 진보신당의 정치노선" 정도가 이런 추세와 좀 차이를 보이는 예외가 될 듯 싶습니다.)
초록당(준) 등의 이제까지의 활동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당(준)이 진보신당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외면할 때 "생태", "녹색"을 외치는 그룹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이 자동적으로 "진보적 녹색정치"의 내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적 녹색정치"를 스스로의 것으로 여기지 못해왔던 기존 좌파의 오류가 비판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만큼 (이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한다면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건,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건, 사민주의를 주장하건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 이슈들이 곧 차별과 불평등을 생산, 재생산하는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오지 못했던 혹은 때로 이를 회피해왔던 기존 녹색파의 오류도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역시 대다수의 녹색정치 그룹, 환경운동 진영에 적용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 없이 상징적인 조직 통합이나 몇몇 인물 영입 등을 통해 기존 좌파에 기존 녹색파를 덧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진보정치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총선 전 법적 창당 -> 총선 후 내용적 창당"의 수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진보신당의 이념.정책 노선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앞으로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저 다 모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건 "평등"과 "평화"를 얘기하기만 하면 다 괜찮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내용 없는 선언만으로는.. "지구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보세력이 어떻게 이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녹색 세력도 진보대연합에 참여해야 한다. 많은 참여 바란다."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얘기하고 마는 것으로는.. 진보신당이 추구해야만 할 "진보적 녹색정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용 없이 공허하게 "녹색", "생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보신당이 추구해야 할 "진보적 녹색정치"에 관한 최소강령적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할 수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창당될 진보신당이 궁극적으로 "생태사회주의"라 불리울 수 있는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 틀 내에서는 또 어떤 흐름들이 가능할 것이냐, 혹은 그와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더 토론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은 "진보적 녹색정치"의 최소강령적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진보적 녹색정치"의 최소강령적 구호로서 "생태정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얘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
우선, "정의"라는 표현과 개념이 주로 북미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활용되어 왔기에 "진보정치"와 썩 잘 맞을 것 같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 "민생", "경제정의"와 같은 표현들에 비하면 "생태정의"는 오히려 더 문제가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태"는 다분히 인간사회와 대적되는 소위 "자연 생태계"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주거환경, 작업장환경 등 인간을 둘러싼 "만들어진" 환경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태.환경정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슬로건이 너무 길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생태"의 의미를 "환경"으로부터 불필요하게 분리시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태정의"로 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신당"과 같은 슬로건에서 "생태"라는 표현을 굳이 "생태정의"로 대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네 개의 병렬이 더 뚜렷하게 기억될 수 있기도 하겠구요. 그러나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한 두 줄로 혹은 그보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진보신당의 핵심 가치로서 단순히 "생태"가 아닌 "생태정의"를 얘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태정의"에는 다음과 같이 서로 깊이 연관된, 그러나 조금은 초점이 다른, 세 가지의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분배적 생태정의"입니다.
오늘날의 생태.환경 위기는 계급.계층을 넘어 모든 인간들의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이들의 삶과 사회를 지탱해주는 자연적 토대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러한 위기는 (이는 현실화된 피해 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야기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대응이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사회적 부담과 비용은, 가난하고 힘 없는 제3세계로 일국 내에서는 노동자.민중, 여성,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 불평등, 생태 부정의는 모든 사례들에 있어 반드시 자본주의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인종차별에 의한 생태 부정의), 그에 의해 더욱 더 악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 불평등, 생태 부정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 자본주의의 극복을 지향하지 않는, 녹색정치는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녹색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 둘째, "생산적 생태정의"입니다
그러나 분배적 측면에만 집중해서는, 생태적 지탱가능성이 위협 받고 생태 불평등/생태 부정의가 심화.재생산되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탈소외화된 노동에 의해 매개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평등할 뿐 아니라 생태적으로 지탱가능한 생산.소비 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생태 불평등과 생태 부정의의 문제가 보다 뿌리에서부터 맞딱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한 체제 내로부터의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도전을 통해 (즉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와 계획/생산/분배/유통/소비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무차별적 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생태계/공간.환경의 시장지배 및 상품화에 제동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생산력/기술 자체와 생산조건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여 이들이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관계와 생태적 지탱가능성을 내용적으로 통합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즉, 탈자본주의화하고 녹색화하는) .. "생산적 생태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와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셋째, "승인적 생태정의"입니다.
"생산적 생태정의"를 향한 노력, 즉 생산.소비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대 노력에서는, 물론 노동자.민중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그렇다고 "차이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수탈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 차별에 의해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주변적 위치로 밀어 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승인적 정의"의 문제의식이 인간 주체들 간의 상호승인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다른 생물종)의 조화로운 관계의 추구, 도구주의적 자연관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연을 신비화하고 본질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근본주의, 그리고 생태환경 위기의 사회경제적 근원을 도외시하고 모두를 생태 파괴의 공범으로 취급하면서 재앙만을 강조하는 신맬더스주의 등과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는 (혹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태적으로 지탱가능한 사회경제체제의 추구"로 요약해볼 수 있는) "생태정의"를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녹색정치의 최소강령적 내용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와 같이 상당히 막연하기 짝이 없게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더더욱 곤란하고 위험스럽게 지구 종말론 같은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생태.환경 위기가 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진보적 녹색정치의 길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 부족하나마 기초적 그림을 마련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게끔 기술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힘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지만 "생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 녹색정치는 이미 조금씩 우리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유화에 반대하는 동시에 보다 생태친화적인 에너지체제로의 "정의로운(즉, 평등하고 민주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노력... 생태계/공간.환경의 시장 지배와 상품화에 반대하는 "물 사유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추)"의 노력 ... 등이 좋은 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산업구조의 생태적 전환, 녹색고용 창출 등을 따로 따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에서 고민하는 흐름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종종 좌파들과 녹색주의자들 사이에 차이를 좁힐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 "저성장", "제로성장", "마이너스성장" 등에 관한 논의도 선험적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어느 한 쪽은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무조건 틀리다는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와 같은 "생태정의"의 입장에 의거하여 그러한 주장들이 타당한가를 따져보고 그 결과로서 그 때 그 때의 입장을 조정하는, 보다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태정의" 외에 "생태민주주의"라거나 유사한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생태정의"가 더 나은 것 같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 진보적 녹색정치에 대한 최소강령적 내용을 고민하지 않으면서 내용도 없이 그저 "생태", "녹색"이라는 단어만을 되뇌인다거나 (더 나아가 진보적 녹색정치와 부합되기 어려운 신맬더스주의 같은 주장을 천명한다거나..) 몇몇 조직과의 통합이나 인물들의 영입 정도로 대충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가서는... "평등.생태.평화.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는 진보신당"을 향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보신당 건설에 참여하는 분들 모두 좀 더 고민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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