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테제 4. ‘정당’이 아닌 기초자치체에 조직을 건설하라!

19세기에 국가가 절대군주의 후임으로 들어선 후 20세기에는 당이 국가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게 되었다면, 21세기에는 각 지역의 기초자치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규범을 위반하지 않은 채로 시작될 수는 없다. 하지만 폭력과 파괴만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혁명의 시기에는 언제나 인민들이 스스로 평의회, 파리코뮌의 섹션과 민중협회, 그리고 소비에트 등의 인민 자치 기구를 건설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번 그 기초 자치체를 파괴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권력 상실을 두려워 한 소위 ‘혁명 정당’이었다.

이들 자치 기구는 모두 혁명 정당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인민기구였다. 혁명 정당 및 그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이러한 자발적 인민 기구의 구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국민국가의 전통에 확고한 뿌리를 두고 있던 이들은 혁명을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만 생각했고, 권력을 폭력 수단의 독점과 동일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기존 권력의 급속한 붕괴, 즉 폭력 수단에 대한 갑작스런 통제력 상실이었으며, 동시에 국민 자신의 조직화 충동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구조의 놀라운 형성이었다. 혁명의 계기가 도래했을 때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기에, 그들은 이들 기초자치체로부터 권력을 수탈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평의회와 관련해 괄목할 만한 점은 그것이 모든 당 노선을 초월했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정당의 당원이 평의회 안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당 소속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지금 우리가 건설해야 할 것은 진보신당의 지역위원회가 아니라, ‘지역노동센터’나 ‘민중의 집’과 같은 지역 주민조직의 구심체이다. 인맥에 얽혀 정파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당원들의 모임만으로는 어떠한 생산적 결과도 도출해 낼 수 없음을 우리는 명백히 확인하였다. 어떠한 지역사업도 하지 않은 채 ‘과거의’ 명함만으로 지역위원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민들로부터 어떠한 권위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선거를 위해 이러저러한 대중조직의 간부로 행세하고 대중을 우롱하는 짓도 진보정당의 활동가가 보일 모습이 못된다. 대중과 소통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활동은 결국 자기만족을 위한 촌극에 불과하다.

당장은 ‘민중의 집 건립’과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다. 진보신당의 당원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의 민주적, 진보적 재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각자의 관심사와 사안에 따라 구성될 기초자치체가 그 성격상 어느 한 정당의 당원으로만 구성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각 정당과 단체의 구성원들은 지역에서 사소한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며 대중을 설득하고 기초자치체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나 학교운영위, 아파트 주민자치회, 교육감 선거 등을 통해 우리는 숱하게 이러한 싸움을 경험해 가고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대중의 적나라한 욕망과도 이중삼중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미 참여정부는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며 최종적으로 9,851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앞으로도 지역으로의 권력 이양은 계속될 것이다. 지역의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제도적·물적 토대는 갖추어져 있다. 단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을 뿐이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제도의 허점도 많고 이해타산에 얽힌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도 심하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현실의 극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 권력에 개입해 공공의 사업에 동참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이제까지 민주노동당에서 일어난 분열과 갈등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정한 대립과 투쟁, 혹은 단결과 화합은 이제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초자치체를 중심으로 제대로 활동한 정당이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정당이라면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에 걸맞지 않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선거에 나서는 정당들은 인민들에 의해 단죄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미래를 주도할 것이며, 그 승리는 온전히 기초자치체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의 혁명적 개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이 행복한 싸움에 임할 자세와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가 마당이다. 여기서 춤 추어라!

조직 테제 5. 급진적 민주주의만이 우리의 유일한 노선이다!

지역과 부문, 생활영역 전반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기초자치체들은 내부의 대화와 토론을 거쳐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노정되는 사안과 문제에 따라 이러한 기초자치체 간의 연대와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벌어지며 보다 확대된 범위의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1905년 10월 13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공과대학에서 있었던 세계사적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날 40명의 지식인과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제1차 소비에트 창립대회를 연 후, 다음날 열린 제2차 회의를 거쳐 15일에는 96개 공장들로부터 구성된 226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제3차 소비에트를 열었다. 대개가 사회주의자였던 이들은, 이날 그 가운데 31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의 각 구 대표 14명, 노조 대표 8명, 멘셰비키 3명, 볼셰비키 3명, 사회혁명당 3명으로 31명이 구성되었다.) ‘협의체’를 뜻하는 소비에트는 그 후 약 50개 성도(省道)들에서 출범했으며 농촌 지역과 군부대들에서도 출범했다. 노동자 대표들의 협의체가 차르 정부에 맞먹는 또 하나의 정부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인민주권은 결코 인민들의 통일된 의지를 표현하는 정당이나 일반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를 통해 실현되지 않는다. 의사의 ‘대변’은 이미 그 자체로 ‘소통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주권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의와 의사결정의 순환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기초자치체는 그러한 토의와 실천이 선순환하며 자기증식을 반복하는 살아 있는 정치적 공간이 될 것이다. 87년 체제 이후 진보 진영의 정치적 목표는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하며 인민주권을 실현할 ‘토론 민주주의’, 즉 ‘급진적 민주주의’의 실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의 미래상은 기초자치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 국가 권력의 재구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대화와 토론이 사라진, ‘진보’를 참칭하며 대리자들끼리의 묵계로 운영되는 정당은 이미 그 쓸모가 다하였다. 손학규의 민주당이 말하는 ‘과학적 진보’와 심상정의 ‘생활 속의 진보’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대중들은 그 현란한 수사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제7공화국’이건 ‘새로운 공화국’이건 겉포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명박 후보에게 대중이 지지를 보낸 것은, 그 속내가 어떻든 그가 대중의 ‘생활 속’에서 작은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한계는 “말”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점이지만, 그러한 한계야 진보 진영에게 더 많다. 진보 진영은 자기들끼리만 말하거나, 말만 많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산업화 세력이 무능한 민주화 세력보다 더 낫다’는 대중의 평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당권 회복’을 위한 당비 납부를 독촉하고, 분회 모임과 집회에 참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각종 선거에 투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주요 활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도 당원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회 활성화’와 ‘당원 교육 강화’를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태의 본말을 뒤바꾸는 짓이다. 열심히 활동하는 당 간부나 중앙당은 별 문제가 없는데 뭣 모르고 실천도 않는 당원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거기에 은연중 녹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당내’의 선거나 정파 갈등이 당 간부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당원들에게는 별반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한다. 아무 하는 일도 없는 분회에 나오라고 당원들을 독촉하기보다는 ‘당 밖’의 소소한 사안들에 참여해 대중과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확장해 가야 한다. 올바른 토론과 실천을 가로막는 ‘분회’와 ‘지역위’는 오히려 해소하는 편이 더 낫다. (우리는 독자적인 지역조직이 있었던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SAP)이 1901년부터 아예 지역조직을 없애고 노동자코뮌이 당의 기초단위 역할도 겸하도록 당헌을 바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분회가 아닌 기초자치체에서 대화와 토론이 살아 숨쉬고,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초자치체 간의 연대 과정에서 능동적 참여와 실천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인민들은 사소하지만 중요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 있는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권리와 의무의 상당 부분을 인격적으로 처리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당이 당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초자치체가 오히려 당의 당원들을 깨우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조직 테제 6. 진보 정당은 기초자치체로의 권력 이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래지 않은 혁명의 역사에서, 기초자치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는 매번 반복적으로 출현하였다. 1789년 이후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었던 혁명적 결사나 지역 평의회와 유사한 사례는 1871년 파리코뮌이나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서도 자발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혁명 평의회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모순된다 해서 ‘혁명의 임시기구’로 평가절하했던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으로 10월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도 ‘공산주의 없는 소비에트’를 요구한 크론슈타트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혁명은 이렇게 국가나 정부의 폐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건설과 새로운 정부 형태의 확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918년과 1919년의 독일 혁명 기간 중에는 보수당도 선거 운동에서 평의회와 타협해야 했을 정도로 20세기의 모든 혁명에서 인민들은 평의회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소비에트 체제의 압도적인 인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혁명 후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을 자처했지만, 이는 사실 대중에 대한 가장 큰 기만이었다. 정작 소비에트 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볼셰비키 당이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기초자치체를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진보 정당 건설 노선은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에, 이 시기 ‘진보 정당’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그러한 의문은 기초자치체가 혁명 이후에야 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이 논의가 ‘혁명 노선’의 공식적 폐기를 전제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달리 말해 일개 정당이 주도하는 혁명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인민의 잠재력을 고갈시킬 뿐이기에 진보 정당의 활동 목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폭력적인 혁명 없이 인민들과의 대화와 토론으로 혁명 이후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진보 정당은 그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와 안내자로 기능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한계를 용인한 상태에서 기초자치체 중심의 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이러한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노동회관’과 ‘민중의 집’이라는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권력을 획득한 이탈리아의 공산당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레지스탕스 활동을 통해 좌파의 주도권을 획득한 공산당이 2차대전 후 제일 먼저 추진했던 일이 바로 노동회관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공산당의 노력으로 1970년대까지 이탈리아 전역에 1000여 개 이상의 ‘민중의 집’이 건설되었고, 이를 통해 공산당은 대중들을 만나고 설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75년 지자체 선거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가 압승을 거두자 이탈리아 국회는 ‘지구주민평의회’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분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구주민평의회에서 주민들은 입법만이 아닌 행정기능의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고,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민 회의를 소집해 처리해 갈 수 있었다.

진보정치연구소는 『사회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를 펴내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주노동당의 지방정치 길 찾기’ 등을 통해 진보적 지역 정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터였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부족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역 사회운동의 개척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과감한 구상과 시도들이 필요하다. 감히 이야기하자면, 민주노동당의 지역 조직들은 이제 자신의 역할을 지역 사회운동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외곽조직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멀리 그리고 깊게 바라봐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시민사회를 바꿔가는 게 사회 국가 건설의 정도(正導)임을 되새기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나서자.”

“지역 사회운동이 곧 진보정당의 지역 조직이고 진보정당의 지역 조직은 곧 지역사회운동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깨달음이다”라고 말하는 진보정치연구소의 구상은 새로운 조직 노선을 제안하는 이 테제들의 핵심과 그대로 일치한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다양한 상상력의 발동을 제안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구상이 정당 중심의 정치 활동에 그대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역과 중앙의 골간 조직을 ‘그림자 대안 정부’로 짤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자면 당 안에 ‘평화부’를 만들어 평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민주노동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의 각 세력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왜 굳이 사회의 각 세력이 “당 안”에서, 그것도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야 하는지는 명쾌하게 규명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연구원들인 그들에게는 그러한 의심을 해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림자 내각이 정당의 성격을 ‘대중’ 정당이 아닌 ‘전문가’ 정당으로 변질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직업 정치인과 소수 전문가만이 아니라 평당원과 풀뿌리 사회운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형한다면 어떨까?”하는 발상만으로, 당의 골간 조직을 바꾸자고 진보정치연구소는 제안한다. 하지만 진보신당을 주도하는 ‘심’은 이미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러한 소수 전문가들의 정당이 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사실 ‘대중’ 정당과 ‘전문가’ 정당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 정당 체제의 본질은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라는 공식을 인민에 의해 배출된 엘리트에 의한 인민의 정부라는 공식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심’의 생각은, 전문기능인의 의견만을 중시할 뿐 대중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불과하다.

사회성(토론)이 없는 정치권력, 인민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는 정치권력은, 권력 획득 자체가 목적이기에, 권력의 획득과 동시에 타락하기 마련이다. 인민의 개개인이 주체로 나선 사회적 재구성이 아닌, 상명하달식의 정치구조로는 어떠한 진보적 미래도 설계할 수 없다. 지난 참여정부를 통해 적나라한 부패상을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집권하면 그들과 다를 것이라고 믿어줄 대중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진보신당은 이명박의 한나라당이나 손학규의 민주당과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는가를 부각하려 하기보다, 새로운 사회를 재구성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진보정당은 사회운동단체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동안 부실한 회계처리에서부터 타조직의 방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면서 빚어낸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특정 조직이나 몇몇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정당’ 나름의 활동상을 정립하지 못했던 것도 그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가시성과 공개성의 원칙하에 합법적 정치기구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회 투쟁이 자신의 주요임무임을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을 통해 의회진출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신당은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지역 정치를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을 일차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지역과 중앙의 진보정당은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역량으로 진보신당의 지역당이 각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당은 당 중앙과 소통하며 국회의 힘을 빌려 지역의 문제에 개입해 들어가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취합해 가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쌓인다면 매 선거 시기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내어 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지역당은 지역의 온갖 정보가 소통되고 쌓이는 ‘서버’나 ‘도서관’, 혹은 ‘정거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당이 이러한 역할에 충실할 때 기초자치체의 인민들은 지역당이 그려낸 청사진을 참고해 생활 전반을 개선해 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이 기초자치체로 옮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