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장관 3명이 땅투기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모가지가 날아가더니, 이번에는 '6인회' 멤버이자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땅투기꾼 말고는 쓸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하기야 대통령부터가 '위장전입', '위장취업', '불법탈세'를 저질렀으니 아랫 사람에게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를 임용할 때마다 비리와 부패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고, '낙마'시키는 일이 계속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람의 심리란 매우 묘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이지만, 자극에는 '역치'라는 것이 있다. 화장실 똥 냄새도 자꾸 맡다 보면 구린내가 잘 느껴지지 않듯, 어느 일정 수치 이상으로 높아지면 더 이상 특별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자극량이 바로 '역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당과 시민단체, 진보언론의 도덕성 공세 역시 계속 제기되다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부터 "식상하다"는 여론이 조성될 것이다. 계속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 익숙해 지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분노마저 표출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균형감각을 발휘한다. 집권당의 고위 공직자 임용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시민단체, 진보언론은 깨끗하냐?"라는 의문도 제기될 것이다.


 그러다가 소위 진보개혁진영에서 부정부패나 비리 사실이 밝혀졌다고 치자. 이명박 정부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더 가혹한 반응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대개 국민들은 보수의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작은 비리나 부패라도 추호의 인정도 두지 않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전의 징후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의 보도에서 읽을 수 있다. 조중동 등이 '발목잡기' 시비를 제기한다면, 소위 진보개혁진영의 '도덕성'에 대해 역공을 가할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보개혁진영의 '도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 놈이 그놈이지",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정치 혐오증과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부정부패나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건너갈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만 털어봐도 속출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 부패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처럼 주요 고위 공직자 인사 때마다 사안별로 비리 및 부패 의혹을 제기하고, '낙마' 시키는 수준에서 벗어나 고위 공직자 비리 및 부패 검증, 그리고 인사 기준을 제도화 하는 것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이 임용할 고위 공직자 후보군 명단을 FBI에 제출하면, FBI가 인사청문회 이전까지 사소한 비리 의혹까지 샅샅이 조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고위 공직자 비리, 부패 검증을 좀 더 제도화하고, 인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정권 시절 검찰의 압력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 설치 및 '공비처'의 고위 공직자 후보군 비리, 부패 검증 제도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인사 기준 명문화 등등을 공론화 시키면서 진보신당이 시스템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 및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의 고문으로 '부패추방운동'의 대명사 격인 이문옥 선생이 고위 공직자 비리, 부패 검증 및 인사 기준 제도화와 관련된 의제 설정에 앞장 선다면, 진보신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한다는 여론의 호평까지 받게 될 터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