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잘 수 없게 만드는군요.
일단, 저의 경우는 심상정 의원실에는 단 한번도 간적이 없으며, 노회찬 의원실과는 저 자신이 노회찬 대학생 팬클럽 대표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갖춘 신념과 정치 지향점에 대한 지지였지, 맹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모임에서 신당파로서 저보다 오래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모임을 지금 "주도"하시는 분들, 글 많이 쓰시는 분들, 토마토에서 "열심히"활동했거나, 저랑 친하거나 많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지향점이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방향성에 관하여, 상당히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저는 아주 다릅니다. 기껏해야 임한솔 동지 정도인데, 학교 졸업해서 바로 의원실 보좌관하는게 출세주의고,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감정없다, 논의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라니, 참 그러네요. 토마토 중에, 의원실 들락날락거리거나, 의원실이 측근으로 인정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보정당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에 관하여 설득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은 스타 정치인에 대한 맹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도권 정당으로서 국회의원 1석, 1석이 중요하며,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학생인력을 필요로 할 때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건 "운동" 안한 겁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확답을 받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분은, "진보정당운동"에서의 활동가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은 대중운동이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대중운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참 갑갑합니다. 집회, 시위 나가면 운동이고(저나, 제 주변의 분들은 집회 시위 안 나가는 줄 아시나 보죠?), 진보정당의 의원실 일 도와주는 건 "진보정당 사당화에 굽신거리는 들락날락"인가요?
그거 갖다가 지금 "대중운동에서의 활동가가 아니라 의원실 오가던 분들"이 비례대표 세운다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리가 아니죠. 꾸준히 진보정당운동 해오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 무슨 현장파스러운 설익은 팔뚝질이나 하던 사람이 20대 비례 운운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 참 기분좋겠네요? 아니, 꾸준히 당에 있던 학생들이 비례대표 추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발상,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민주주의적 원칙, 직접민주주의, 그런거 몇몇만 생각하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사당화의 문제 이전에, 동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이것은 동지애와는 다릅니다.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다만, 노/심의 필요성과 활용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정작 권한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권한을 주고 설사 잘못하면 확실히 책임을 묻는게 책임정치, 진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노,심 사당화라느니 하는 거, 괜히 스트레스 해소위한 땡깡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1. 20대 비례대표의 전술적 층위 운운의 문제에 관하여
학생모임에서, 툭 까놓고 말할께요. 새 진보정당운동 학생모임 시절부터 최근까지, 총선 전 창당 말씀들 하시고, 학생 부문 조직해야 한다고 말하시면서, 이주희 비례대표 나왔을 때, "31살짜리가 20대래 푸훗" 이러고 비웃기만 하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다함께, 엔엘 욕하기만 했지, 총선 대응 이야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선 대응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할까, 이런거 안 하시고 계셨습니다. 창당때 학생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대응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럽장의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는, 이미 시간은 꽤 많이 흘러간 상황이었습니다. 3월 12일에 비례대표 명부가 발표가 나는데, 참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 다수 당원들의 논의를 끌어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직접 일일이 전화와 이메일을 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혼자 결정한 듯"하게 보이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사과드려야 할 일이나,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저는 그 뒤늦게라도 논의과정을 일으키기 위해 우석훈 씨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짓을 계속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딱히 없으시거나 소극적 찬동, 뭐 당연한 것 아니냐 등의 다수 회원들의 의견(아 물론, 이것은 정말 진보신당 모임에 갓 가입한, 관심있어서 오신 대부분의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분들과 합해서요. 몇몇 다른 의견을 보이는 박지성 동지 등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명한명 방명록 일일이 물어보며 논의 참여 독려도 했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 결정하려 했던 적이 없습니다.
공약에 대한 딴지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폐기 이야기해야 하나요? 우리 후보가? 신자유주의 폐기는 물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그것만큼 공허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전술이라는 것은, 학생 비례대표 하나가 아니라,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지역구 후보, 나아가 진보신당 연대회의 당원들 모두가 기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조직부문, 총선기획 회의때 전체적으로 조율해가면서 맞출 얘기지, 그것까지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나가는 일입니다. 진보신당 총선을 제가 기획합니까?
그렇다면 결국 학생부문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하나? 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엽적이라고 하셨는데, 내 주변의 문제들에 관한 정책, "학생부문"에 맞는 진보적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FTA 반대 이야기라도 할까요? 그거 마치, 민노당 시절 지자제 선거때 저희 동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구의원 출마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철수 운운하는 짓과 뭐가 다를까요?
대학평준화 어떻게 하냐구요? 민주노동당 작년 대선공약으로 대표적 정책의 하나였던 그것의 실행방안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공공성"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후보가 교육공공성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면,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해줄건데?"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교육공공성 확보"라고만 또 주구장창 말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할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도 주장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홍준표식 반값아파트랑 심상정식 반값아파트가 다릅니다.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공약", 연구나 해보셨습니까? 실제로는 반값이 안됩니다. 혹은, "장학금 대폭 증액"운운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곤 합니다. 이런 것에 대응하는 정책이 "한나라당"스럽나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거 누가 반대하나요? 누가 안한답니까? 다만 그 정신을 어떻게 바로 실현시킵니까. 실현가능하고,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만한 말로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죠. 자기만족하기 위한 운동은 진보정당운동의 적입니다.
더구나 문화비 할인정책에 대한 딴지의 경우, "자본논리"라는 딱지만 붙이면 다 킹왕짱 반박 논리가 되버리는 것에 대해서 참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20대에게 그들의 돈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당분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 있구요. 그 상황에서 뭐든 마케팅 논리 안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단지 자본이 그들이 이득이 되는 것, 혹은 될 때에만 가격 인하를 통한 마케팅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20대 젊은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자본의 마케팅 사업이다 푸훗" 이러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경제가 어렵다. 기업들의 판촉행위에 대한 간섭은 아닌가. 등등이겠죠. 이때 88만원 세대를 위한 사회 공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구요.
희망청이나 "대안기업", "실업"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모임이나 여러 당원 분들의 생각이 갈리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저 또한 더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의 경우, 물론 자본에는 선악이 없으며,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이란 말은 원칙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것이, 건강한 기업에서의 일자리라고 봤을 때, 대안적 기업으로서 사회와 피고용자, 고용자에게 윈윈이 되는 기업에 관한 정책이 구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연구소에서 냈던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라는 책에서 나온 "질좋은 일자리 창출"과 상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바로 직업군 연대 조합이 기능할 수 있으리라 보는 겁니다. 단순한 창업만으로는 말 그대로 경쟁에만 뛰어드는 것 뿐일테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반박이 없으신 것 같군요. 이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2. 현실적 맹점?
공개하기 위해 당원토론방에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공개적이지 못하다."라고 나무라는군요. 뭐 어쩌라는 건지. 비례대표로 하고 싶은 사람은, 20대 비례대표로 하고 싶은 사람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갖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글을 올린 것인데, 그에 대해서 "꼰대한테 추천해달라는거냐? ㅄ" 이라고 하질 않나, 이제는 "비공개 문제 있다."라니요. 저같은 경우, 그분 설득을 해야겠다 싶을 때 글을 올렸고, 그 글 올린 이후에 설득작업 들어가서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진보신당 중앙당이 대학생 관련 정책이 없었을 때 받은 느낌은, 바로 그만큼 학생부문이 들러리, 혹은 "니네 맘대로 해. 있든 말든" 식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서 였습니다. 도대체가, 내용적 창당 운운하시면서 총선 정책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냐?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총선기획 뭐하러 합니까? 아니, 총선 전 창당은 뭐하러 해요? 총선 이후에 내용적 창당 처음부터 준비하면 되지. 총선에 들어갔으면 각 부문의 정책을 다 준비해야 정상이고, 특히나 창준위 결성대회 때도, "88만원 세대에 특화된 전술을 써야 한다."라고 했던 정당에서, 너무나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21세기 왜 망했나?
이건 전혀 쟁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이주희가 선수치고, 우리가 20대 비례후보를 못내면서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빼앗기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뜬금없이 타 정파 왜 망했는지 자기 멋대로 재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저는 21세기 회원은 아닙니다.)
4. 전술전략?
민노 학위보다 어떻게 내용이 후달리나요? 민노 학위 그저 지금 등록금 문제만 올인한 것 같던데.
개량딱지 붙이기에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자 딱지 붙이는게 제격이긴 합니다. 따로 말하지는 않죠.
자기 주변의 삶의 일터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 쭉 해보십시오. 누가 얼마나 찬동해주나. 어떤 정당이 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익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래야 하기 때문에 이 정당을 찍어야 해"라고 해봤자, 그건 옛날 구 민노당 식 표 조직밖에 안됩니다. 후보를 통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진보신당을 알리고, 각자가 자기 주변에서 후보와 진보신당을 통해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 갑갑할 따름입니다.
2008.03.10 04:37
20대 비례대표론 2 - 내용의 빈약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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