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진영, "경제자유구역 정책 변질" 지적(인천뉴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회당 인천시당이 10일 오후 주안 소재 사랑병원 강당에서 ‘인천진보, 정책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를 갖고 인천 진보정치진영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자들 ⓒ 기수정 기자

먼저 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양준호 교수는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실시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자본 유치 실적은 턱없이 저조하며, 산업단지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신 구역 내부의 주거용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투기의 대상으로 설정되기 쉬운 일반 부동산 가치만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인천대 양준호 교수, 인하대 강병구 교수, 민주노동당 시당 이혁재 정책위원장, 진보신당 시당 이은주 정책위원장 ⓒ 기수정 기자

거주용 아파트를 정책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지역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질됐고, 투기적 부동산 자본의 가치 증식에만 공헌했다는 것.

게다가 부동산 양극화 정책이 심화되고, 황금 갯벌인 송도갯벌을 매립해 어업권이 상실된 것도 지적했다.
양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현황도 당초 목표치인 92억 3천 3백만 달러의 6~7%에 불과하고, 송도지구 아파트 전용면적은 85㎡ 이하는 단 한 채도 없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양준호 교수는 “진보진영은 송도국제도시 개발 방향 및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범시민적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자본에 대한 특별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외자유치 효과 제고 위한 진보적 복합 개발▶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진보적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창설▶송도국제도시 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통화 구축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 기수정 기자

이어 발제에 나선 인하대 강병구 교수는 “인천지역 은 지난 2000년 이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높은 실업률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임시.일용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비중이 증대하고, 노동 이동율 역시 증가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근로 대비 낮은 임금 수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병구 교수는 “이런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대제 개편과 임금조정 등을 통해 노사간 협력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요 증가 예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산업 개발 및 지원, 거점산업 발전 유도 및 산업재생 위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비정규직 해법 노사 공동 모색,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회당 인천시당 김광백 정책위원장 ⓒ 기수정 기자

ㅁ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