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급식 예산 194억↓ 일제고사 94억↑

16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
부산·경기 외 대부분 성적 급급해 급식 문제 소홀
“건강·복지에 써야할 혈세, 줄세우기 경쟁에 낭비”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 관련 예산은 줄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학력평가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교육청 평가 때 반영되는 일제고사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데만 급급해, 급식 지원과 같은 민생 문제는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진보신당이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09~2010년 예산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부산·경기·전북·경남·제주를 뺀 11개 교육청의 올해 학력평가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2009년 일제고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곳으로 꼽힌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2009년에 11억7400만원이었던 학력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에는 59억700만원으로 늘어, 전국에서 증가율(403%)이 가장 높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세출예산서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신설” 등을 학력평가 예산을 늘린 이유로 들었다. 반면 충북의 급식 예산은 지난해 144억7900만원에서 올해 117억1400만원으로 19.1% 감소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올해 학력평가 예산을 지난해에 견줘 191% 늘려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 경북·광주·서울의 증가율도 각각 105%, 64%, 48%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력평가 예산을 늘린 교육청 11곳 가운데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 8곳에서 급식 예산이 삭감됐다. 급식 예산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대구(147억원)로 나타났으며, 제주(130억원), 충남(130억원), 서울(86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올해 학력평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48.3%(21억600만원) 늘렸으나, 급식 예산은 11.9% 줄였다. 전북·경남·제주는 학력평가 예산을 늘리지는 않았지만 급식 예산을 줄였다.

반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와 부산은 학력평가 예산을 줄이고 급식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학력평가 예산을 58.4% 줄이고 급식 예산은 67.6% 늘렸으며, 학력평가 예산을 2.6% 삭감한 부산은 급식 예산을 48.0% 늘렸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시·도 교육청이 학력평가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배경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 결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시·도 교육청 관료들의 실적 경쟁 탓에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