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지방선거에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대다수의 야당들이 지방선거에 무상급식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 한나라당은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거냐고 반박하고 있는 걸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화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슈를 남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은 최소한 무상급식 이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무상급식을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또는 결식 아동의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라던가 또는 시당의 성명에 나왔듯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부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 불합리하다고 치고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니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의무교육 정에급식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그 의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것이 발전하여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육의 문제, 국립화나 등록금 인하 등의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주장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보육과 양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신을 강령에 담고 있는 진보신당이라면 이러한 고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 가야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시간이 급해서 글이 두서없이 휘갈겨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