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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에선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700여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군 재정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한 해 가용예산이 280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하다. 군수가 사회주의자이거나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이어서도 아니다. 군수는 물론 군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중앙 정치판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해야 하니 마니하며 예산 문제만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만, 합천군은 고교생까지 부모의 소득을 묻지도 않고 공짜로 밥을 먹인다. 합천군이 무상급식에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살리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합천군이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마련한 군 자체 예산은 한 해 17억여원이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무상급식에 우선순위를 두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폭 8m짜리 2차선 도로 1㎞를 까는 돈이면 1년 무상급식 예산이 나오더라고 한다. 무상급식은 발상의 전환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무상급식을 나라 곳간 거덜내는 일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경제전문가들에 대해 합천군은 코웃음을 친다. 합천군 무상급식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합천군에서 무상급식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군민이 급식재료를 농약 안 치고 화학비료 안 주고 길러서 판다. 급식 메뉴엔 한우 스테이크도 나온다. 학교엔 장독대도 있다.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늘고 소득도 커진다. 합천군이 예산에서 쪼갠 17억여원이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경제를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가는 부(富)의 외지 유출이 무상급식으로 차단된다. 이 덕분에 인구감소도 둔화되고 교육 여건도 좋아졌다. 이젠 타군에서 고교생들이 유학을 올 정도라고 한다. 합천군은 무상급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만으로 교육과 복지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까지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정부가 즐겨쓰는 말을 빌리자면 ‘녹색 성장’의 실례로 합천군 무상급식만한 게 없다.

합천군의 사례를 농촌의 일개 지자체의 일로 치부해선 안된다. 무상급식을 놓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치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무상급식에 이념을 덧씌우고 돈 문제만 따지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공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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