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송도 국제병원을 건립할 방침임을 밝히고, 미국 Cordish Development, LLC(David Cordish 회장, "코디시"), 도시개발공사와 병원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시는 송도 5공구 내 수익부지(RM2) 개발 이익금을 이용해 병원을 건립하고, 이를 병원법인에 장기매각하는 방식으로 병원사업을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송도국제병원은 송도 I-11 블록(80,719㎡)에 건립할 예정이고, 건립비용은 3,500억원 정도다.

병원은 수익부지 개발과 동시에 설계에 착수, 2013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송도국제병원이 완공되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 관광, 레저, 문화사업 발달, 의료허브로서의 지역 및 국가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도국제병원 건립 사업은 인천경제청과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 오는 2013년까지 500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08년 11월 상정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열린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내국인 진료비율, 영리병원 논란에 부딪혀 상임위 상정이 무산, 지난달 24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김상하 예비후보는 “인천시는 다시 1개월의 기간 연장을 해놓고,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국회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우선 병원 건립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상하 예비후보는 “이것은 명백히 인천시가 앞뒤가 바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상하 예비후보는 “내국인들은 이미 인천의 가천의대 길병원, 인하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많은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원래의 국제병원 설립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송도국제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인천의 타 병원들 보다 2배를 내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그동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게 김상하 예비후보의 설명.

김상하 예비후보는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나머지 5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설립해야 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의료관광으로 수익성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하 예비후보는 “국내 자본(인천시와 정부의 예산, 국내 투자자)으로 병원을 지어야 하며,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고진료비 시대를 만들고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피력했다.

ㅁ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