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6일 저녁 주최한 10월 월례 정책 세미나에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정태인 교수(사진)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비판’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촛불 기세에 눌려 이명박은 건보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1인 병실만 600개 갖춘 송도국제병원이 지어지고 있다”면서 “이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건보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것이 곧 당연지정제 완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말기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 인천과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 외에 새만금, 대구, 강원도 지역에 세 곳을 더 신청하는 선심을 베풀었으니 이제 각 도마다 건보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세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병원은 AIG나 삼성생명이 새롭게 만든 고가 민간보험증을 든 환자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곧 건보 붕괴를 의미한다는 정 교수 분석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최근 AIG가 망한 것은 다행”이라며 “AIG가 정비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약간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의료와 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은 전체 진보진영의 교집합”이라며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사람들 모임으로, 오는 24일 저녁 충무아트홀에서 전체 진보진영 대표들이 참석하는 후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