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
| 재정파산제 도입 '불가피'-제도적으로 '불가능' | |||||||||||||||||||||||||||||||||||||||||||||
|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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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가 10일 오후 옛 인천대 학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은 "지방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예산편성 등의 무리한 재정운영은 복지 예산과 민생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2014AG 개최를 위한 각종 준비를 고려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지만, 복지예산은 예산총액대비 1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인천시는 초대형 토목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서 6,068억 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채무 비율도 40%대에 육박한다"고 질책했다. 박준복 위원은 "시 지방채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하철 2호선, AG경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에서 국비확보는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구나 가용재원 비율은 -13.1%로, 일반재원으로 경상경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박 위원은 "도개공은 인천시장의 공약이행을 뒷받침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사채 2조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개공은 이미 지난해 부채 상환계획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부채 상환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복 위원은 "인천시 재정문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하철 1호선 연장, 2호선 건설, 2014AG관련 예산확보 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할 때 2014년 이후 재정파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며, 선거 후 지자체 재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실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나선 인천시 허도병 예산담당관은 박준복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과 관련,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낮다고 해서 복지혜택이 적고, 그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방채의 90%는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의 중장기 채무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원이며, 지방채 상환비율 역시 3.6%로, 광역시 중 최고다. 이는 200만 원 봉급자가 월 10만 원씩을 갚는 형세로 전혀 부담이 없다"고 피력했다.
허도병 담당관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에는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파산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시돼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진보신당 인천시당 최완규 정책위원장은 "지방정부 예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파산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은 "참여예산제도 도입, 공기업 임원 임명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더불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여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의 경우 각종 대형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 부채는 2조 3천억 원,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7조가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지자체가 자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선행된 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그 때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또한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이어 토론에 나선 장택준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정책실장은 "시 재정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공감한다. 인천시 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인천시 재정이 건전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다. "며 "지방채의 순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해 각종 자연친화적 사업, 교통 인프라 등을 추진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산제도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파산제도 뒷면에 있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권을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다양한 제도적 장치 도입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채 상환계획, 도개공 등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문제를 갖고 지난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고 밝힌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기업이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처장은 "오는 2014년 열리는 AG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 장치의 하나가 파산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파산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를 각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문병호 정책본부장은 "인천시 부채 비율을 대구.부산과 비교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 대구, 부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문 본부장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도개공의 채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문병호 본부장은 "전체 국가 채무도가 400조를 돌파하는 등 국가재정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파산제도 도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만 과다하게 벌여 놓고, 지방채만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산제 도입은 곧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긍정적인 면을 가지며, 이와 더불어 개인책임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개공 채무는 인천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책한 뒤 "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 파산법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박준복 위원과 함께 발제자로 나선 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미국의 지자체 파산법제인 '연방파산법'과 일본의 지자체 파산처리제도인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지자체 파산법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파산법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시장(market)이 지자체 파산법제를 요청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조기 시정조치와 같은 지자체 파산법제는 지자체 재정건전화에 있어 단기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료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파산 지자체와 채권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류 교수는 "책임 있는 지방정치의 구현을 위해선 시.구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시 재정 건전화.지방공기업 건전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ㅁ 기수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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