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퇴 결정을 지지하는 치어걸 역할을 자임했던 당원으로서 본격적인 선거 평가를 앞두고 한 말씀드립니다.  

1.  심상정 구상의 핵심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극우파가 주도하는 보수연합(극우반공주의자-시장원리주의자-재벌-상류층-강남과 경남북)에 맞서  "반MB 포스트시장주의  진보-민주 연합(좌파-중도파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심상정은 연합 정치의 범위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친노 세력 일부로 지정하고, 진보신당은 민주주의,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태도, 친노세력은 사회양극화 등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진보신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성취한 '자유주의적 민주화'(그 무엇으로 표현되든, 최소민주화, 절차적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 등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마저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

둘째, 중도파 세력(친노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시장화의 레일을 깔고 통일호의 속도로 질주했던 것을 성찰하고, 지금 KTX의 속도로 질주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장원리주의 파산등을 보면서 최소한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수준만이라도 반성하여 탈시장주의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교조적 입장을 재고하라는 것이다. 즉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남한 지배계급의 친미주의에 대한 반사적 대응물에 불과한 북한식 민족주의 노선에 대한 추종을 청산하라는 요구이다.   

즉 이를 좀더 선세이셔널하게 표현하면, 성찰없는 노빠, 종북주의자, 10년 민주정부의 부분적 성취마저 부정하는 좌파의 노선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심상정  구상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심상정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을 질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의 탈을 쓰고 개발주의와 시장주의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중도파 세력(민주당 내 개혁세력 혹은 친노세력, 혹은 시민운동 세력)이  낮은 수준의 탈시장주의 노선이라도 따르도록 강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민족 내부의 다양한 차이, 계급 내부의 다양한 분할을 고려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노선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지방선거가 보여주듯이 진보대연합을 선언해놓고 실제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실천하는 민주노동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셋째, 독자적인 진보의 재구성 전략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2008년 창당이래 2년간 방황해온 진보신당의 독자적 대중기반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가?

3.  심상정 구상의 과제

위 세 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세번째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심상정은 "진보의 재구성"에 대한 독자적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심상정이 말한 투표장에 오지 않는 45%, 그리고 투표장에 오긴 했지만 지지정당을 찾지 못한 채 전략적 투표로 과거엔 노무현을 죽이고, 이번엔 이명박을 죽이는 등 분풀이 투표밖에 할 수 없는 불행한 한국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지할 만한 진보정당을 제공하고, 그 당에서 적극적인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구상 말이다.

이것의 성공 여부가 심상정 구상에서 진보파가 연합 내부의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결국 연합 내부에서 우리가 수동적인 연합대상이 될 것이냐(이번처럼 눈물을 머금고 후보를 사퇴하는 경우), 적극적인 연합주체가 될 것이냐(캐스팅보트냐? 혹은 압도적 주도 세력이냐?)가 결판날 것이다. 요컨대 심상정의 연합정치 구상은

진보의 재구성 프로젝트와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

첫째, 진보정당 운동의 주요한 기반인 사회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지지층(당원)의 재구성을 달성할 것인가? 현재 중산층 사무직 남성 노동자 30~40대의 정당인 진보신당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생산직, 비정규직,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변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사회운동과 관련해 진보신당은 생산자 운동 특히 정규직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운동, 비정규직운동, 집없는 이들(전월세입자)의 운동, 일자리없는 이들의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기반을 활성화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정치노선(이념과 정책)의 재구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나의 대안사회 형태로서 현재까지 유효한 것은 사민주의 복지국가뿐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고려하여(물론 정치이념으로 사민주의의 유효성에 대해선 비관적이지만) 한국 사회를 한국형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즉 그것이 사회국가든, 사회연대국가든, 그 무엇이든 그것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노선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특히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가 압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현재의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민주화 운동의 산물 전체 속에서 하층계급(노동자든, 영세자영업자든, 실업자든)의 정치력을 어떻게 배가시킬 것인가?

등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4.

진보의 재구성은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진보신당 내부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독자성의 확보가 고작 선거전술에 불과한 독자완주에 달려 있다고 믿는 당원들에게 진정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진보신당의 고립을 막는 길로 후보 사퇴 밖에 보지 못한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만이 당의 새로운 결속을 가져오고, 독자완주냐 후보 사퇴냐는 형이상학적 논쟁으로 허비하고 있는 당을 하루빨리 재정비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