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당발전게시판에 올린 전재환 민주노총인천본부장님의 의견서입니다.

전재환본부장님은 당발특위 위원이기도합니다.

읽고 고민할 내용들이기에  퍼서 올립니다.

 

 

당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서

                                    

                                                           전 재 환

○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계급적 토대와 여성, 20대~30대청년, 장애, 소수자 등 계층별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 지역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기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진보 정치운동에 결합하고 의식적으로 무장되어 열성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사회변혁은 가속 될 것임이 분명하다.

진보신당에도 상당수의 노동자 당원들이 있으나 노동자 당원가입은 정체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당원들은 당비 납부 정도의 수동적인 상태이거나 선거기간 약간의 역할 정도이다. 노동자당원들의 활동 영역의 정체, 소극적 결합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지 못 한다면 진보신당의 발전전망은 어둡다.

하여 나는 진보정치의 핵심토대가 되는 노동자들의 정서와 상태를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당 발전 전략을 고민 하고자 한다.

1. 노동운동은 고사 직전이다

○ 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 국면을 경과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사회변혁운동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타임오프제도 도입),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산별노조 포함) 노동조합의 역할과 위상은 급격하게 입지가 축소 될 것이다.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전임자 임금관련 K자동차 사례/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설립신고 반려/공공기관 노조들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등 말 할 수없이 많다.

○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수순도 아주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통해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1년 뒤 내년 7월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을 시행한다. 기가 막힌 수순이 아닌가? 복수노조 시행의 독소조항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며 교섭도 못하는 무용지물의 노조, 사실상 민주노조 운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 노동운동의 위기는 정권, 자본, 보수언론, 등이 합작하여 집요하게 탄압하는 외부적 요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직 내에서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도덕성의 문제, 현장의 분열, 조직이기주의, 조합원 개인주의화 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원인들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민주노총의 전략의 부재 또는 전략의 혼돈이다.

○ 산별노조운동,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략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핵심 전략이었다. 지금 산별노조운동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고, 노동자정치세력화 역시 진보정당의 분열 속에 노동자들의 희망과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과 좌절이다. 전략이 집중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가속화 하는 것은 아닐까? 

2. 진보정치를 바라보는 노동현장의 시각

○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자료 3쪽을 인용한다. “분당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의 실패가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문제만큼 전면화 되지 못한 것은 분당 이후 지금까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 외의 어떤 정치세력도 노동 계급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분당 논의 속에서 노동자 정치 실패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한 한계는 정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냉소가 확산되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안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마디로 현장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진보정치의 현실은  불신과 냉소다.  노동 현장은 무너져 있다.  현장에서 정세교육은 있어도 정치교육은 거의 없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넘쳐 나던 정치적 열정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민주노총의 선거방침도 지역본부의 양당에 대한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자기입맛에 맞게  방침이 결정되고 이런 방침들은 현장의 혼란을 더욱 심화 시킨다. 민주노총 중집, 정치위원회, 각 산별, 지역본부 정치위원회 회의도 각자가 속한 정당의 프랙션 역할 외에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없이 불 튀기는 대립각 속에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지고 있다.

○ 일각에서는 진보정당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으니 노동의제,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진보정당 강화 론이 아닌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통한 공조체계라도 해야 된다는 실용주의 론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수면위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략이 관통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다. 

3. 진보정당과 노동정치

○ 진보신당이 노동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6.2지방선거를 앞 둔 시기이다. 창당 후 2년 동안 준비위 형태로 왔다. 노동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일련의 상황은 당의 노동정치 현주소를 진단하는 판단의 한 근거이다.

민주노동당도 편차는 있겠지만 조직된 노동자당원들의 기력상실증은 대동소이 하다는 생각이다.

○ 첫째, 당으로 조직된 노동자당원(대부분 정규직)들에 대한 역할과 활동영역에 대하여 사실상 방치에 다름없었다. 자각된 열성 활동가 당원 극히 일부만이 당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당비 내는 것(선거 시기 특별당비납부, 세액공제 사업도 귀찮은 것임) 외에 별로 할 일이 없다. 아니 하지도 않는다.  그러하니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창당 목표를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

○ 둘째, 진보신당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의 외피를 벗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토대를 형성하고 당의 중심 세력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야만 한다. 언제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근래에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기금으로 지역사업을 위해 일천만원이(지역균등인지는 잘 모름) 중앙당으로 부터 교부되었다.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면 원청 자본은 아예 그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 노동조합을 만든 순간 그들은 실업자로 둔갑해버리는 이 요술 같은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살아있는 한, 지금 이 현실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미래가 아닌가? 이러한 현실에서 진보신당은 아니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셋째, 지난 수년에 걸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노동조합법 개악저지/ 교사,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 한미 fta 반대/ 경제특구 반대 등 수많은 의제를 가지고 정치투쟁을 진행하고 정치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지만(위력적인 총파업은 96년 노개투 뿐) 투쟁의 성과를 챙겨내지 못했다. 단 한 줄의 성과도 없는 정치투쟁에 노동자들은 패배감에 빠져 들었고,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이제는 “뻥” 파업도 못하는 조직으로 추락했다. 그 책임의 주체는 민주노총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바꾸어 내는 정치투쟁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진정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회 시위 때 펄럭이는 진보정당의 “깃발”과 “연대사”도 고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노동자 투쟁과 진보정당은 상호 상승작용으로 보다 큰 사회변혁의 주체로 우뚝 서지 않겠는가?

4. 6.2지방선거 전략과 진보정당의 위기

○ 진보의 분열이 악은 아니다. 어쩌면 더욱더 진보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진보정당 분열 후 현장 노동자들은 왜 분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망과 좌절, 그래서 침묵이다. 그 침묵의 틈바구니를 보수정당들이 파고든다. 이번 6.2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노동자대중들이 진보정치에 대한 일말의 식지 않은 애정이 아직은 살아 있음을 확인한다.  

(지난 4월말 경 인천지방노동청 앞 건설노동자들의 집회에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시장후보가 참석했다. 인사말을 하면서 한 후보가 우리는“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반드시 진보정당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 순간 곧바로 집회 참석 노동자들은 “당장 해!”라며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질러 댄다)

○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mb심판”의 명분으로 진보정당과 진보연합이(지역별로 진보정당후보 단일화 한 곳도 있음)  아닌 민주당을 포함한 보수정치세력과의 선거연합 전술을 채택 했다. 혹자는 민주노동당이 6.2 지방선거 전술을 넘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는 집권 전략이라고도 이야기 한다. 가정해본건대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의 정치지형 구도는 미국식 보수 양당체계로 고착화 되는 길이라는 점에서 진보정치의 위기를 말 할 수 있다.

○ 진보신당이 이번 선거의 목표로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인 성장 발전, 진보대연합, 반mb대안연대라는 지극히 광범위한 연대 전술 방침은 당원들의 혼란 속에 당내 의견통일은 안되었고,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진보연합 연대 방침은 성과 없이(지역에 따라 후보단일화 된 곳도 있음) 종지부를 찍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는 노회찬 손을 들어 주지 않았고,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는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을 무시 하면서 사실상 진보연합을 거부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과 거제에서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쳐야만 했다. 당은 진보연합에 대하여 서울, 경기에서는 공세적인 태도였으나 역으로 울산에서는 수세적이었다. 지역에 따라 후보비중과 당세에 따라 대응이 상반 된다. 이는 진보정당의 주도권 경쟁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며 당략에 따른 필연 일 수밖에 없다.

○ 촛불정국에서  mb-out, 선거 국면에서 반mb는 어떤 차이일까?

광화문, 시청 앞 광장에 수십만 개의 촛불이 타오를 때 진보신당은 어떤 정치세력보다 진취적이고 열정적 이었다. 칼라tv 위력은 5,000명의 신규 당원 가입을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선거 국면 정세대응은 왜 그렇게 수세적 이었을까?  “까발리호”의 발랄함 넘치는 자신감으로 “mb심판-야권후보단일화-민주당지지”의 프레임을 무력화 하고, 눈 먼 정치세력의 추함을 까발리는 흑백tv 라도 만들어서 흐르는 민심을 진보신당으로 유인 할 전략도 없었다. 문제는 당 밖이 아니라 당내이다. 그 후과로 당 내 갈등 증폭은 당 부대표 사퇴, 광역후보 사퇴로 이어지며 당내 혼란은 여지없이 지속되고 있다.

○ 6.2 지방선거에 참여한 사회당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준비위로 전환한 사노위의 활동도 아직은 조직화 과정에 머물러 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이 좌초된 한축으로는 민주노총의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이 각 당 당리당략에 의한 이해관계 충돌 속에 민주노총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도 인정해야만(편파성은 제외) 한다. 민주노총의 반 한나라당, mb심판이라는 민심 흐름의 정치정세에서 진보대통합이 뒷전으로 밀려 버린 모호한 입장은 민주노총이 그동안 견지 해왔던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세력 대통합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5. 진보정치와 당의 진로는?

○ 자본주의 체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도 자본의 위기 탈출 과정에서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더 확장되고 고착화 될 것이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정권장악 경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역시 이런 문제 해결의 접근방식에서 기본적인 이념의 차이는 별로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보의 의제가 새로운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인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구도는 진보정치에 새로운 공간을 열어 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진보의 가치를 새로운 사회의 가치로 부각시켜 줄 것이다. 문제는 진보정치가 이런 진보의 의제를 대중과 충분히 소통하게 할 실력과 토대, 그리고 전략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 진보정치의 전략적 과제는 한국의 정치구도를 진보-보수의 양대 축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2분구도의 재편을 위해서는 보수-자유-진보 3분 구도를 거쳐야만 한다. 3분 구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2012년 총선 전에 진보정치세력의 연합이 아닌 진보대통합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해야만 하는 주장의 근거는 첫째, 위에서 언급한 노동자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서에 기반 한 것이며 둘째, 이것은 노동자로 국한되지 않고 일반 유권자까지 확대된 범주로 해석 될 것이며 셋째,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 6.2지방선거 등 각 종의 투표결과로 진보정당들이 유의미하게 득표한 합의(최소10% 이상) 지지 기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3분 구도를 형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건이다. 

○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진보신당 독자생존 전략”을 고민함에 있어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보신당의 활동가들은 그 암울 했던 한국정치사에서 진보정치를 일구어 내기 위해 지금까지도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던 동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정치 곧 진보정당운동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 진보신당은 “제 진보정치세력과의 대통합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당 내에 추진 기구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보의 재구성에 따른 진보적 가치의 내용을 생산하며, 당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내용을 풍부히 하고, 충분한 소통 과정을 통해 “전 당원의 직접참여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의 가치 기준은 “반신자유주의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지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하여 성찰하고 반성하여야 하며, 진보정당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편향성과 패권적인 조직운영의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다. 

○ 아울러 제진보정당세력, 노동자대중조직,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등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논의에 참여하는 각 조직주체의 조건과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것이나, 2011년 10월까지는 틀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2012년 총선 대응준비가 가능하다. 

6. 2012 총선과 대선의 대응 전략

1) 총선 대응전략

○ 6.2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기반이 같다고 전제하면 몇 가지 경우 수가 있다.

-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후보가 경쟁한 지역에서의 승패 구도(울산, 거제 등)

- 진보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당선이 되었거나 (인천서구 기초의원 등) 당선가능성이 있었던 (거제 기초단체장 - 1위 한나라당 후보 1% 차이)

- 진보신당 독자 후보 출마 당선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동반 출마 했을 경우의 결과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봐도 2012년 총선국면이 현재의 상황과 조건의 연장선에 있다고 가정 할 때 진보신당 독자로 총선에 임할 경우 지역구 당선은 단1석의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 당선은 가능하다.

○ 다시 말 하면  2012 총선 전략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통합진보정당은 진보적 가치에 대한 의제,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 선거연합에 대한 조건 충족이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 질 수도 있다.

2) 대선 전략

○ 총선결과를 반영하여 변화된 조건에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합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제1당, 제2당은 허욕이며 불가능하다.  캐스팅 보드 할 정도의 의석이라면 최상의 결과이다, ( 보수-자유-진보의 3분구도 성립)

○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의 결과 상관없이 12월 대선에서 선거연합을 통한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이유는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에서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연립정부 구성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로서 공동의 책임을 수반한다. 이는 진보정당의 정체성 상실과 더불어 한국 정치지형의 3분구도가 아닌 2분구도로 환치시켜 버리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진보적 가치들을 성취 시켜내야 하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7. 노동자, 민중의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 진보신당이 가야 할 진보정치, 진보정당 운동의 길은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진보정당으로 오라 손짓하지 말고, 그 고통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기득권 전부를, 삶의 가치로 지켜온 원칙도 잠시 양보하는 외유내강의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